"최대 5배 징벌배상"…與,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이나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
2025-10-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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