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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대통령 "헌법상 임기 엄격 제한"…청와대 "'연임 불가'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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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간담회서 임기를 언급했다.
  •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며 의사도 없다고 했다.
  • 청와대는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 8일 국회 연설
"연임 안 한다 말은 절대 안해" 공세
李, 프랑스 국빈방문 중 첫 공개 언급
청와대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
처음부터 이 대통령 일관된 속마음
연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강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직접적으로 첫 공개 언급했다. 헌법상 엄격하게 제한 돼 있어 연임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 중 "제 임기는 헌법상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임기 후반에는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정상외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 일정을 집중 배치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회적으로 직접 임기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꺼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野, 8일 연임 개헌 비판…李, 9일 임기 언급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제1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야권이 연임 개헌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비판한 뒤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에도 연임 개헌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말 돌리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밝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야당 내지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다"며 "대통령이 의사 표명을 해 달라는 여러 의견이 있다. 동포간담회가 아니라 국민과 만나는 또 다른 공개 자리에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핌에 "(연임 불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일관된 속마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야당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비공개 자리서 '연임 불가' 수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그간 비공개 자리에서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수차례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참모들에게도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당시 참모진을 통해 이 대통령의 생각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연임 개헌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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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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