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행정부가 판단한 가입자 최대 1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달러(약 6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환급금은 계좌 직접 입금 방식으로 진행되며, 텍사스·플로리다·미시간·오하이오·위스콘신·미주리·앨라배마·아칸소·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델라웨어·알래스카·뉴햄프셔 등 30개 주 가입자 중 행정부가 선정한 환급 대상자들에게 중간선거 이전에 전달될 예정이다.

미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환급 재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입자들에게 과다 징수되어 정부 계좌에 쌓여 있던 5억 달러 규모의 초과 수수료 기금에서 마련된다. 환급 대상은 ACA 가입자 중 별도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개혁 구상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건강보험사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해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해당 과다 징수 수수료 기금을 피임약 무상 지원 사업에 활용하려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공화당 의회 정책 참모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거 합류한 뒤 해당 기금을 활용한 수수료 인하 및 환급 프로그램이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당시 오바마케어 폐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화하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따른 높은 물가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오바마케어 기금을 역으로 활용해 표심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낸다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약 670만 원)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장기화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지지율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현금성 직접 지원책을 잇따라 던지며 승부수를 띄우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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