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 등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안... 2022-06-07 12:01

대법 "사업주 아닌 경영 담당자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업주가 아닌 경영 담당자 내지 사용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6-05 09:00

대형서점 들어가 수차례 절도…대법 "침입죄는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대형서점에 들어가 수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별도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 2022-06-03 06:00

대법 "카톡 압수수색 후 내용 선별, 정보 소유자 참여시켜야"...첫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 한 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할 때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22-06-02 15:24

대법,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 적용 첫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윤창호법' 적용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 2022-06-02 11:43

대법, '文 빨갱이'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빨갱이(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2-06-01 09:00

대법 "회계장부 열람 청구, 합리적 의심 사유 없어도 정당"...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한 소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경영 방만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측은 이를 허용해... 2022-05-31 12:00

대법, 부산 공무원 "이혼녀가 당산제 참석" 명예훼손 '무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연히 "이혼녀가 당산제에 참석했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공무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 2022-05-30 06:00

대법 "버스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임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 운전기사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 2022-05-29 09:00

대법 "대우조선해양, 갈사만 분양계약체결 책임 있어"...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하동군과 갈사만 조성산업단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해 연대보증 채무까지 변제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 2022-05-27 06:00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선체검사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7년 발생한 침몰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검사를 담당했던 선체검사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 2022-05-26 16:47

'나주 80세 노인 살해·사체은닉' 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남 나주에서 80세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당방위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22-05-26 12:00

[종합] '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대법... 2022-05-26 10:39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 해제 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됐더라도 조합원과 조합 간 계약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2-05-25 06:00

대법 "피해자 동일해도 사기 범행 다르다면 별개 범죄로 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여러 차례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여행대행업체 대표가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여러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2022-05-24 12:00

면책기간 끝나자 극단 선택한 보험가입자…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2년)이 끝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어 ... 2022-05-23 06:00

법원 "공정위, '홈플러스 과장광고' 과징금 납부처분 취소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 2022-05-22 09:00

대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법의 첫 판단 사례다.대법원... 2022-05-20 06:02

"비약적 상고, 검사 항소와 경합 시 항소 효력 인정"...대법 판례 뒤집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항소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약적 상고의 항소 효력을 인정... 2022-05-19 15:32

대법, 허위 신분으로 위장 결혼해 한국 국적 취득한 조선족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국에서 만든 허위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 2022-05-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