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단 모임, 가격담합 아니다"…배합사료 업체들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사료와 하림그룹 계열사 등 배합사료 제조·판매업체들이 이른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06-15 06:00

대법 "의사 임금,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상인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의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 2022-06-14 12:00

대법 "누적 적자 없더라도 넥스틸 정리해고 정당"...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업의 누적 적자가 없더라도 경영 위기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관... 2022-06-13 17:26

대법 "어머니 성·본 따르면 모계 종원 자격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꾼 자녀에 대해 모계 쪽 종원(宗員)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모계 쪽 성... 2022-06-13 06:00

대법 "시세조종으로 차익 남긴 증권전문가, 위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본인이 사전에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고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전문가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 2022-06-12 09:00

연장·휴일근로 거부한 현대로템 노조, 대법 '무죄'...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관행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해오지 않던 방산업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근무를 거부한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22-06-10 14:13

대법 "업무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2-06-10 06:00

"술버릇 고쳐주겠다"…BJ 폭행·살해 20대男, 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2022-06-09 12:00

[종합] 대법, '천안함 좌초설 제기' 신상철 12년 만에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2-06-09 11:52

[종합]'윤창호법 위헌'에도...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2022-06-09 11:45

대법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의신탁자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 2022-06-08 06:00

대법,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 등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안... 2022-06-07 12:01

대법 "사업주 아닌 경영 담당자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업주가 아닌 경영 담당자 내지 사용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6-05 09:00

대형서점 들어가 수차례 절도…대법 "침입죄는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대형서점에 들어가 수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별도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 2022-06-03 06:00

대법 "카톡 압수수색 후 내용 선별, 정보 소유자 참여시켜야"...첫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 한 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할 때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22-06-02 15:24

대법,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 적용 첫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윤창호법' 적용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 2022-06-02 11:43

대법, '文 빨갱이'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빨갱이(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2-06-01 09:00

대법 "회계장부 열람 청구, 합리적 의심 사유 없어도 정당"...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한 소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경영 방만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측은 이를 허용해... 2022-05-31 12:00

대법, 부산 공무원 "이혼녀가 당산제 참석" 명예훼손 '무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연히 "이혼녀가 당산제에 참석했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공무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 2022-05-30 06:00

대법 "버스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임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 운전기사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 2022-05-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