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포폰 명의 제공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합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명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개인 명의 휴...2022-07-04 12:00
대법, '채용 비리'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2022-07-04 06:00
여성 다리 훔쳐보려고 PC방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출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일반인의 ...2022-07-03 09:00
아파트 관리소장에 "악취나는 오물" 모욕...입주민 벌금 1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을 "천하의 사기꾼, 악취나는 오물, 사회악"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벌금 ...2022-07-01 06:00
대법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설정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무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한 조례 개정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2022-06-30 14:33
대법 "주행 중 보행자 치지 않아도 보행자 다쳤다면 '운전자 책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행 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가 다친 사고라면 운전자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2022-06-30 12:01
[종합]'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2022-06-30 11:02
[종합]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부 정책 등을 옹호하는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2022-06-30 10:42
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교수 연봉 책정, 무효 아냐"...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립 대학이 교수의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한 것을 권리 남용이나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022-06-29 06:00
대법 "명의수탁자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불법행위 책임 성립"[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2022-06-28 12:00
대법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고려해 사립학교 교원 해임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의 도중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생을 강제추행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은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고려하더라도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2022-06-27 06:00
대법 "아파트 상가 강제 단수조치한 입주자대표,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수도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높이는 데 반대하자 강제로 아파트 내 상가의 수도 배관을 분리해 단수조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2022-06-26 09:00
대법 "일방적 폐교한 은혜초등학교, 학부모·학생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방적으로 폐교한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대해 대법원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2022-06-24 06:00
채권 양도 통지 없이 보증금 받아 썼더라도...대법 "횡령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권양도인이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해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양도인이 ...2022-06-23 15:38
대법, 국책연구소 기술 자료 중국에 유출한 대학교수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책연구소를 그만두면서 기술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고 중국 업체에 누설한 대학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2022-06-23 12:00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가해자 책임보험자에 구상금 청구 불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학교안전공제가 아닌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2-06-22 06:00
대법 "추징금 확정 전 사해행위 알았다면 1년 내 소송 제기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징금 집행 대상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면 1년 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2022-06-21 12:00
대법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 코웨이, 100만원씩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코웨이 주식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2-06-2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