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해행위 가액배상, 다른 채권자 변제 의무 소멸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양도받은 수익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돈으로 배상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전부 소멸하지는 ...2022-09-07 06:00
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2022-09-06 12:00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경찰의 분리 조치는 적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등 응급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2-09-05 06:00
대법 "교통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2022-09-04 09:00
대법 "직접 폭력 가하지 않았어도 사망 예상했다면 '살인죄'로 양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죄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9-02 06:00
생후 29일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29일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2022-09-01 12:03
대법 "건물 일부 양도...공동 건축주, 명의 변경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등기 건물의 공동 건축주 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상황에서 나머지 건축주가 양수인이 요구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2022-08-31 12:07
"귀찮게 한다" 30년지기 친구 살해 시도 남성,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0년 지기 친구가 자주 전화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31일 법조계...2022-08-31 06:00
대법, BC카드 상대 '수수료반환' KB손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KB손해보험이 신용카드사인 BC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2-08-30 12:02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 포기했다면 권리금 못 돌려받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가 임차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2022-08-29 06:00
엇갈린 의료과실 감정서에도 환자 패소 판결…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자에 대한 의료진 과실 여부와 관련해 상반되는 전문 감정 의견서에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2022-08-26 06:00
잘못 지급된 손실보험금...대법 "보험사, 의사에게 반환청구 못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실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2-08-25 15:59
대법 "빌라 대지 소유해도 건물 주인에게 사용료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빌라나 아파트 등이 세워진 대지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개별 주인을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022-08-25 15:35
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안마 업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2022-08-25 12:00
대법, "토지명의자가 일본법인 이유만으로 귀속재산 제외되는 거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2022-08-24 06:01
대법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국내 소득은 과세 대상"...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국내에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8-23 12:00
대법 "면책결정 받은 채무자, 채무이행 확정 이후에도 소송할 수 있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을 확정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2022-08-22 06:00
대법 "강덕수 전 STX 회장, 투자자들에 55억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TX조선해양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2022-08-21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