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래방서 메들리 재생은 저작권 사용료 분배서 제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메들리나 경음악을 재생하더라도 손님이 없다면 저작권 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12-02 06:00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리를 저지른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2-12-01 10:43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 연구비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본인이 소속된 민간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2-11-30 16:24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2022-11-30 15:13
대법 "세무사 결격사유, 벌금형 판결 확정된 때 바로 발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벌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 집행이 완료되지...2022-11-29 12:00
대법 "정기 지급 인센티브,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에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을 산정할 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2022-11-28 06:00
대법 "금강텍스, 금강제화 유사상표 사용...소비자 혼동 유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양말 제조사 '금강텍스'가 고의로 구두 제조사 '금강제화'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2022-11-25 06:00
대법 "냉장육, 임의 냉동해 '냉동제품' 유통은 허위표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장이 완료돼 판매 가능한 '냉장육'을 임의로 다시 냉동해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2-11-24 12:00
대법 "성폭행 피해자 '정신장애', 성적 자기결정권 절대적 기준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적장애인인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는지가 절대적인 기...2022-11-23 06:00
대법 "유죄로 취업제한 퇴임대표이사, 주총 소집 권한 없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횡령 범죄가 유죄로 확정돼 취업제한 상태에 있는 퇴임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022-11-22 12:00
대법, "타인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알려줘도 '개인정보 누설'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누설'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2022-11-21 06:01
대법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기간 지나도 가입 가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실을 몰랐다면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 제도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2022-11-20 09:00
아이 보는데서 어머니 폭행한 이웃…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11-18 06:00
'코로나 방역 방해' 상주 BJT 센터 관계자들...대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2022-11-17 12:07
등기 이전 안한 아파트 매도인…대법 "무주택 세대원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지 않았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2022-11-16 06:00
대법 "탈법행위 인식하고도 계좌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은 몰랐더라도 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2022-11-15 12:00
대법,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자녀 학자금 소송...한전 승소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학자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전 일부 패소를 승소 취지로 파기했다.14일 법조계에...2022-11-14 06:01
사내 방송실 점거한 노조 위원장...대법 "적법한 쟁의행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내 방송실을 점거해 노조원들의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11-13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