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 용역비 채권, 변호사와 달리 10년 소멸시효 적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2022-09-25 09:00
재판 피해 도망간 90년대 조폭 면소...대법 "공소시효 지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90년대 창원 지역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2...2022-09-23 06:00
대법 "방사선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의사가 서명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방사선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영상의학 의료행위 시 진료 담당 의사는 판독소견서에 반드시 서명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독소견서가 ...2022-09-22 12:01
대법 "중간수입 공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넘어선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업주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넘어서는 안...2022-09-21 06:00
시험 문제 제공받아 '부정 승진'…대법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승진 전후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승진 발령이 무효가 됐다면, 발령 이후부터 취소 이전까지 얻은 임금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2022-09-20 12:00
대법 "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2-09-19 17:15
대법 "채권추심업체와 위임계약 체결한 추심원들, 근로자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권추심업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추심 업무를 수행한 추심원들에 대해 회사의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2-09-19 06:00
"나 그런 사람 아냐" 모텔서 강제추행 70대男,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2022-09-18 09:00
대법 "보험사, 타인 수익자 보험 해지 시 수익자에게도 고지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해지 시 계약자와 함께 수익자에게도 고지를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2022-09-16 06:00
대법, 대학교수 '매국노' 모욕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벌금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학 교수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2-09-15 12:00
[종합]'청주 여중생·딸친구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2022-09-15 11:42
대법 "직장 동료 가해행위,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장 동료로부터 당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 피해 근로자의 사망과 관계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사업주 밑에 있었다면 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2022-09-14 06:00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된 날부터 진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임치(任置)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물건이 인도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2022-09-13 12:00
대법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2-09-09 09:00
[종합]대법 "2년 만근 못했더라도 근무 1년 이후 연차 15일 줘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2년을 채워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2-09-07 11:13
대법 "사해행위 가액배상, 다른 채권자 변제 의무 소멸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양도받은 수익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돈으로 배상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전부 소멸하지는 ...2022-09-07 06:00
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2022-09-06 12:00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경찰의 분리 조치는 적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등 응급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2-09-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