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헬스클럽 운영자 대법서 무죄→일부 유죄...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둘 이상의 문자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면 상표법 위반으로...2023-10-13 06:00
대법 "한전, 군부대 TV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군부대에 텔레비전(TV)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공사(한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2023-10-09 09:00
대법 "월급받는 의료생협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봉직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3-10-08 09:00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환수 대법서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소유의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2023-10-06 06:00
음주·과속에 7명 일가족 사상 세종 고위 공직자,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한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일가족을 사상하게 만든 고위 공직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05 12:00
해고 반발 직원에 욕설 전화·문자한 대표…대법 "정통망법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23-09-29 09:00
'대학원생에 논문대필' 전직 검사,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논문대필로 박사학위 예비심사 과정을 통과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3-09-28 09:00
대법 "종합부동산세 초과하는 재산세만 공제하도록 한 법률 정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법률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2023-09-25 06:00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급여·퇴직금 안준 목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회에서 7년간 근무한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2023-09-22 06:00
공포심 유발하는 협박도 '강제추행'…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했다. 범죄구성 요건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하고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2023-09-21 15:28
대법, "모발서 마약 검출돼도 DNA 미검출 시 증명력 인정 못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마약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됐더라도 유전자(DNA) 정보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투약 증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19...2023-09-19 12:01
대법 "진료상 과실-사망 인과관계 명백해야 형사처벌 가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해·사망까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2023-09-17 09:00
'국선변호인 스토킹·협박' 살해 전과자,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2023-09-15 06:00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2023-09-14 10:56
'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2023-09-14 10:50
벌 청소시켰다고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부당한 간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09-14 10:49
[종합]'필로폰 대량 매수·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3-09-14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