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 2023-01-10 12:00

대법 "신용카드 사용권한 있어도 편취행위라면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타인을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 2023-01-09 06:00

대법 "범죄 일시·장소·방법 일부 불명확해도 공소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공소제기할 수 있다... 2023-01-08 09:00

대법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채용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 2023-01-05 12:00

선임병 괴롭힘에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1-04 06:00

수산물 유통업자에 허위 계산서 발급...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개한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 2023-01-03 12:00

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링크 받는 것 "음란물 '소지'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2023-01-02 06:01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징역 2년을... 2023-01-01 09:00

봉은사, 국가 상대 400억대 '강남 토지소송'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 2022-12-30 09:26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 2022-12-30 06:00

'양심선언' 운전기사에 돈 건네 회유…박순자 前의원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가 담긴 '양심선언문'을 발표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네 허위 해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 2022-12-29 10:53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와 관련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 2022-12-28 06:00

화물 미수령으로 손해 발생...대법 "제척기간 도과 따질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터미널에 보관돼 있는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제척기간(... 2022-12-27 12:00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른바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등 교수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2022-12-26 06:01

방송인 에이미 '마약' 때문에 추방됐다가 또…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 2022-12-25 09:00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보 잡힌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 2022-12-22 15:57

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 2022-12-22 14:27

대법 "국유지 신축·분양 아파트 소유자, 토지 무상사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공영아파트 소유자들도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 2022-12-21 06:00

병역기피 해외 체류...대법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외 불법체류를 했다면 해당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돼 면제 나이를 넘어서도 병역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2022-12-20 12:00

대법 "집 매수인, 실거주 목적 있으면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집주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갱신거절 기간 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 2022-12-19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