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병역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3-03-26 09:00
'채용비리' 하나은행 前 인사담당자들, 집행유예·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2023-03-24 06:00
대법 "KTX 광명역~사당역 버스 보조금 지급 권한은 광명시에 있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면허·등록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환승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또한 이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3-21 12:00
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환자 대신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03-19 09:00
중기중앙회장 선거인에 향응 제공 협동조합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3-03-17 06:00
대법, '인턴 채용 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2023-03-16 10:32
코로나 확산 시기 집회 안 갔는데도 정학...대법, 학교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같은 권리 및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 판결에...2023-03-15 06:01
대법 "사진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도용…부정 사용죄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이미지 파일을 도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3-14 12:00
'개인회생' 포괄수임 법무사…대법 "법무사법 개정은 면소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포괄 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소송법상 면소 대상이 아니라며 변호사법 위반...2023-03-12 09:00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2023-03-09 10:37
대법, 김해 치위생사 마취 행위 유죄...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의사와 치위생사 중 누가 마취했느냐를 놓고 대립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를 비롯해 병원 조사 공무원 등 관련자의 진술에 따른...2023-03-08 06:00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83억여원 배상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센터 건설·관리를 맡았던 계열사 및 업체들이 283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2023-03-07 12:00
불법점유 당한 건조물 '무력' 동원해 탈환…대법 "건조물침입 성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관리권을 가진 건조물을 타인에게 불법점유 당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 등을 통해 이를 탈환했다면 '침입'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2023-02-28 12:00
유튜브서 사람 얼굴 대신 '개 그림' 합성…대법 "모욕 아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람 얼굴을 가리기 위해 다른 표현 없이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2-27 06:00
대법, 현대건설 신림동 재개발조합 대여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2023-02-26 09:00
대법, '세습 논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자격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자 세습 논란이 제기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2023-02-24 14:35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투약 주장' 前 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과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전 매니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3-02-23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