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체 자문 대가로 돈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알선수재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직 군 장성이 방위사업체와 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에 자문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2024-01-21 09:00
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각 피해액의 합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1-18 12:00
'옵션쇼크' 前 도이치증권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2024-01-17 06:00
'파타야 사건' 공범, 살인·시신유기 징역 1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한국인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윤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확...2024-01-16 12:00
대법 "집에서 식초 제조·판매…영업등록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에서 식초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2024-01-15 06:00
"윤중천에 성폭행 당했다"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2024-01-14 09:00
정규직과 동일 업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로 봐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4-01-12 06:00
직원용 아파트에 대표가 거주…대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빌린 후 대표이사 등 임원이 실제 거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4-01-10 06:00
장애인에게 떡볶이 먹이다 사망...대법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9일...2024-01-09 12:00
배우자 몰래 시도한 통화녹음, 대법 "증거능력 인정"…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대방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통화를 녹음했더라도 통화를 나눈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2024-01-08 06:00
'한국콜마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인터코스 前 임원 징역 10개월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콜마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2024-01-03 06:00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2일 법조...2024-01-02 12:00
'LG전자 채용 비리' 前 인사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2023-12-31 09:00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2023-12-29 06:00
[종합]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징역 1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지난해 1월 중대...2023-12-28 11:51
대법 "어린이집 평가 등급, 인터넷 공표해도 절차 문제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2023-12-27 06:00
대법 "주택 실거주 의사 증명책임, 임대인에게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2023-12-26 12:00
대법 "연장근로 초과,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 따져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2023-12-25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