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접근금지 무시하고 상대 회사로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실 출입행위 자체가 상대...2024-03-05 12:01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4-03-03 09:00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한 수의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2024-03-01 09:00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2024-02-29 11:47
17세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2024-02-29 10:40
범칙금 냈는데 법원이 벌금도 선고...대법서 비상상고로 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체류기간 초과로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같은 이유로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혔다.28일 법조...2024-02-28 06:00
대법 "마약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하지 않고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2024-02-27 12:00
대법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예금주가 증명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 생계비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2024-02-25 09:00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 조선 기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02-23 06:00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위탁사의 근로자에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위탁받은 문서파쇄 업무 중 손가락이 절단된 지입차주에 대해 위탁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2024-02-22 12:00
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같은 죄거나 그 미수죄를 반복한 것이 아닐 경우 누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2024-02-21 06:00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재판 다시 받는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건설 등 80여 곳을 상대로...2024-02-20 12:00
대법 "중국은행 서울지점 소득, 中 세금 냈어도 국내 과세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할 ...2024-02-19 06:00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2-18 09:00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2024-02-15 14:46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2024-02-15 14:37
지인 흉기로 6회 찌르고 우발 범행 주장…대법,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이가 안 좋은 지인을 흉기로 6차례 찌르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2024-02-14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