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 2024-04-02 12:00

검사가 뇌물받아 피고소인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의자를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 기각 여부는 기소 사유가 정당했는... 2024-04-01 06:00

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3-31 09:00

'사전 선거운동' 김승현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 2024-03-29 06:00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 2024-03-28 11:37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3-27 06:00

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 2024-03-26 12:00

대법 "합당 시 시·도당 소멸돼도 선거는 유효"...민생당 지도부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합당된 정당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채 이뤄진 선거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당 설립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는 것... 2024-03-25 06:00

대법 "대화 녹음물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화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취'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 2024-03-24 09:00

'7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일당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클럽 등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 2024-03-22 06:00

패치 부착 확인 안해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 대법서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신체에 부착한 전류 패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2024-03-21 12:00

'도시가스 배관 확인 없이 공사 지시' 포스코이앤씨, 벌금 7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지시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 2024-03-20 06:00

'30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포천 식물원 회장 부부 징역 25년· 2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연평균 수익률 30%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3000억대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 회장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024-03-19 12:00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한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재판 다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위증... 2024-03-18 06:00

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광고물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4-03-17 09:00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 2024-03-15 12:00

'공직선거법 위반'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가 벌금 200만... 2024-03-14 06:00

"로또 당첨되려면 굿해야"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2024-03-13 12:00

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다만 직접고용 되지 않은 기간 임금을 청구하... 2024-03-12 12:51

'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일부 무죄 파기…대법 "부정한 청탁 받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 2024-03-12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