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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상간녀 상대 손배소 승소...대법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09:00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원인으로 작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승소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의사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는 2019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외도를 했고 결국 2021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B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원고는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충분한 사과나 배려가 이뤄져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치유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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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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