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이 사상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2024-06-09 09:00
대법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재판 송달 누락…2심 다시 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의 재판에서 변호인에게 송달을 누락한 절차 위반이 있다며 항소심...2024-06-07 12:00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저작권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6일...2024-06-06 09:00
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4-06-05 06:00
대법 "야근 후 우울감에 극단 선택, 산재 인정 시 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04 12:00
골프장 전환 때 '회원 권리 상실' 합의…대법 "승계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원제 골프장 당시 회원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법)에서 말...2024-06-03 06:00
유죄 확정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 안해 재차 기소…대법 "처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차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면소를 선고하지 않고 처벌...2024-06-02 09:00
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하고 선고가 이뤄졌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2024-05-31 06:00
'수사 자료 유출' 김선규 前 공수처 수사1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본인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024-05-30 11:46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2024-05-30 10:55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4-05-29 06:00
대법 "모욕죄, 외부적 명예 침해하는 표현인지 판단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모욕죄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2024-05-28 12:00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2024-05-27 06:00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2024-05-26 09:00
SNS에 '거물급 기레기'...대법 "모욕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언론사 대표를 지칭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적었다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에게 대법...2024-05-24 06:01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처음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2024-05-23 14: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05-23 12:00
'만취 여성 성폭행' 前 강원FC 선수 김대원·조재완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단 강원FC 소속 출신 전(前) 축구선수들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2024-05-21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