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후 사망하게 만든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업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했다가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사망하게 만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4일 법조계에...2024-10-04 12:00
대법,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 진술...증거능력 없어·다시 재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2024-10-03 09:00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 "입법 취지 고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4-10-02 12:31
P2P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탑펀드 대표 징역 6년9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P2P(Peer to Peer) 법인을 운영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훈 탑펀드 대표가 징역 6년 ...2024-10-01 09:00
공소취소 후 추가증거로 재기소한 檢…대법 "공소기각 사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공소 제기를 취소했다가 약 한 달 후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2024-09-30 06:00
교회 새벽예배서 이재명 낙선운동한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새벽예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2024-09-29 09:00
대법,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사용승인 반려는 적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2024-09-27 10:45
신앙훈련 빙자해 대변 먹이고 불가마서 버티게 한 목사 등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26일 법조계에...2024-09-26 12:00
유령법인으로 계좌 개설…대법 "금융기관 심사 적절했나 심리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2024-09-25 06:00
동물권단체 박소연 前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기자회견 도중 경찰의 제지에 반발하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2024-09-24 12:02
타인 명의로 학교 매점 운영한 공무원…대법 "수익 추징은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명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받았...2024-09-23 07:12
대법 "공범 자백 조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범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2024-09-22 09:00
회사 숙소서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해온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2024-09-20 12:00
'부친 살해·물탱크 유기' 30대 자폐 아들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09-19 06:00
실수로 알몸 본 정비사에 앙심 품고 '허위사실 유포' 여성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수영장 탈의실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남자 정비사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의 ...2024-09-18 09:00
'납품 프로그램 불법 복제' 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받은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 코오롱베니트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4-09-17 09:00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미신고로 벌금형...대법 "위탁 여부 판단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운반 업무 위탁 여부'를 판...2024-09-16 09:00
대법, "CCTV 영상 열람만 해도 타인 개인정보 제공받은 것"[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모습을 폐쇄회로TV(CCTV) 영상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9-15 09:00
[종합]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2024-09-12 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