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보비 부풀려 4000만원 편취…대종상 총감독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07-03 08:16
'코인 상장 뒷돈' 前코인원 임직원 실형 확정…27억 추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속칭 '코인 상장브로커'로부터 27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이...2024-07-02 12:00
'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7-01 06:00
중국·베트남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추징금 35억 대법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6-30 09:00
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는 정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 운영방식 전환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2024-06-28 12:00
'초량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공무원 무죄·감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0년 7월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당시 재난대응 업무를 소홀히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2024-06-27 10:37
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26 06:00
아동 음란물 거짓 판매 사기…대법 "판매 목적 소지는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0여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거짓으로 판매하겠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2024-06-21 06:00
대법 "국민연금공단 손배 대위권 행사...'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2024-06-20 15:34
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의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처벌...2024-06-20 15:14
술 취해 운전자·경찰 연달아 폭행한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24-06-20 12:00
유부남 사실 숨기고 교제·낙태 종용한 30대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다 상대 여성이 임신하자 약을 먹여 몰래 낙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19일 ...2024-06-19 06:00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남용 집유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부산판 블랙리스트'로도 불려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핵심 측근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2024-06-18 12:01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 1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2024-06-17 12:07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2024-06-17 1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