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알선 건물주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면서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2024-11-18 06:00
패혈증인데 장염으로 진단해 환자 사망...대법 "의사, 과실치사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장염으로 진단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17일 법...2024-11-17 09:00
'건설사에 수사정보 누설' 대구 경찰관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2024-11-15 06:00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2024-11-14 11:59
'사내 성폭력' 무징계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회사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하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팀장을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최종 패소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 대한...2024-11-14 11:36
[종합]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0...2024-11-14 10:53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오염 방치한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과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2024-11-13 06:00
"사회주의자라 병역 거부" 입영대상자…병무청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남성이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2024-11-12 12:00
징벌 위해 수용자 지문 강요한 교도관...대법 "진술거부권 침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관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24-11-11 06:00
대법 "다른 회사여도 경영상 일체성 있으면 동일 사업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2024-11-10 09:00
대법,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2024-11-08 06:00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상대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2024-11-07 12:00
'집단괴롭힘 후 사망' 택배대리점주 모욕한 노조원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동조합원들의 집단괴롭힘 후 사망한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2024-11-06 06:00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전치 2주 상해 운전자 '무죄' 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24-11-05 12:00
'폴리아모리스트' 실명 공개 비방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활동자를 비판하며 그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주...2024-11-01 12:00
'허위사실 유포'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4-10-31 10:49
카톡 단체방에 모욕적 표현 쓴 70대...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4-10-30 06:00
대법,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유골 화장하면 '유골 손괴'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10-29 12:00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2024-10-2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