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참여'…대법 "소지한 것은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2023-10-30 06:00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대법 "병원 과실 단정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 병원에서 기도 내 삽관과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3-10-29 09:00
'팀장 비위사실 적발하려'...몰래 녹음한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팀장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2023-10-27 06:00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학교 명예...2023-10-26 11:52
대법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 객실 광고 사업의 승인·협조 의무 있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동차 객실 내 광고 사업의 승인 및 협조 의무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2023-10-25 06:00
교사 아동학대 예방 못한 어린이집 원장…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2023-10-24 12:00
차남만 父 유언 동석했다 형제들과 분쟁…대법 "증여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이 유언하는 자리에 차남만 참석했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차남에 대한 '사인증여'의 효력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10-22 09:00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집 찾아간 남성, 징역 10개월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찬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2023-10-20 06:00
'카톡에 전처 이름이...' 불륜 의심해 지인 살해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 이름을 보고 불륜 관계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19 12:00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한테 '용팔이' 비하 20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컴퓨터 부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 판매글에 가격이 비싸다며 판매자를 비하하는 취지의 비판글을 올린 2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023-10-17 12:00
대법 "지적장애인 현금지급기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장애인의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낸 장애인 차...2023-10-16 06: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전 성년 된 피해아동…대법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이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2023-10-15 09:00
'상표법 위반' 헬스클럽 운영자 대법서 무죄→일부 유죄...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둘 이상의 문자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면 상표법 위반으로...2023-10-13 06:00
대법 "한전, 군부대 TV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군부대에 텔레비전(TV)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공사(한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2023-10-09 09:00
대법 "월급받는 의료생협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봉직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3-10-08 09:00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환수 대법서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소유의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2023-10-06 06:00
음주·과속에 7명 일가족 사상 세종 고위 공직자,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한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일가족을 사상하게 만든 고위 공직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05 12:00
해고 반발 직원에 욕설 전화·문자한 대표…대법 "정통망법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23-09-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