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직 상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2019-11-28 11:53
대법 "부당한 법정증언 거부라도 검찰조서 증거능력 인정 안 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에서 정한 정당한 법정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증인의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2019-11-21 15:44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대법 "방통위 제재 위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방송사에 대한 정부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프...2019-11-21 15:28
대법 "허가 없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 자문행위는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노조 명의로 자문 행위를 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2019-11-18 12:00
대법 "합의 성관계 사이라도 동의 없이 신체 촬영은 범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2019-11-17 09:00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男, 9년 만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배우 이상희 씨(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9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2019-11-15 15:34
'공직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 양구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2019-11-15 11:41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 받아 직...2019-11-15 10:59
대법 "국순당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을 관리해온 회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2019-11-12 06:00
대법 "교통사고 후 차 방치, 교통 방해했다면 법 위반"[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통사고 직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해 교통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11-11 12:00
수행기사 채용 때 전과기록 직접제출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채용 대상자에게 전과기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관련 법에 따라...2019-11-08 12:00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9-11-07 06:00
대법 "교복차림 여고생 등장 음란 애니메이션, 아청법 위반"[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성인 외모지만 교복차림을 한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대법원 1부...2019-11-06 14:43
'항공촬영 입찰 담합' 11개 측량 업체,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 11개 측량 업체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2019-11-04 06:01
대법 "압수영장 확보 증거, 공소사실과 다르면 능력 없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라도 영장의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2019-11-03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