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수차례 고발'해 해고된 교직원들…대법 "정당한 노조활동"[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총장과 임직원들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교직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2020-09-04 06:00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7년 만에 판결 뒤집은 근거는[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3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해당 시행령이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2020-09-03 17:09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반대'한 대법관 2人 "법체계 무시"[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2020-09-03 15:58
대법 "피해자 사망 예견했다면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해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2020-09-03 12:00
운항시간 외 '닥터헬기장' 몰래 들어간 동호회 회원들,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항하지 않는 밤 시간에 헬기장에 몰래 들어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2020-09-02 06:00
경쟁사 직원에 '사기꾼' 비난글…부동산컨설팅 직원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쟁회사 직원을 향해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 비난하는 글을 올린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2020-09-01 12:00
대법 "법 개정 전 단체협약 효력 인정…노조전임자에 최저임금 지급하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됐다고 해도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2020-08-31 06:00
대법 "의사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 수술동의서' 근거로 판단해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수술 및 시술시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환자의 의료기록이 아닌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0-08-30 09:00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30대 남성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의 꼬임에 넘어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경우라도 상대를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08-27 15:01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 자녀 특채' 조항 효력 인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할 경우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0-08-27 14:47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월 확정…당선 무효[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2020-08-27 11:40
'횡령·배임' 등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오전...2020-08-27 11:02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 적용"[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기아자동차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1조원대 규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2020-08-20 15:31
이재현 CJ 회장 증여세 1562억원 안 낸다…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1562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020-08-20 14:36
수사기관이 기회 주자 '보이스피싱'...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0-07-26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