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성추행'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51)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추행을 목격했다는 윤지오(33·본명 윤애...2020-05-28 10:44
대법 "친생자 출생신고 후 관계 단절…정서적 유대 있다면 양친자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친생자 출생신고 후 상당 기간 관계가 단절됐어도 이후 정서적 유대관계가 이어졌다면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0-05-27 06:00
대법 "석유공사, 현대重·한화에 '예멘4광구' 선보상금 반환의무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익성 미달로 예멘4광구 개발 사업에서 철수한 한국석유공사가 사업 참여 대가로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한화로부터 미리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2020-05-26 12:00
'가짜대학' 美 템플턴대 만들고 13억 꿀꺽한 총장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처럼 꾸민 '유령 대학' 총장 행세를 하며 학위 장사를 해온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2020-05-24 12:37
대법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607억 돌려받는다[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과징금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2020-05-22 11:34
대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재산 분할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빚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공유물(공동 소유 재산)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원 전원...2020-05-21 18:40
대법 "공용공간 상가복도 영업장 사용은 부당이득 해당"[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함께 쓰는 공간인 상가 복도와 로비를 자신의 영업장인 것처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2020-05-21 17:42
'미성년 친딸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2020-05-14 11:21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前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됐다는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4...2020-05-12 06:00
강릉 유명 카페 건축물 모방한 건축업자 벌금형 확정…"저작권법 위반"[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릉 유명 카페 건축물을 모방한 건축업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혐의로 기소된...2020-05-10 09:01
대법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59)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20-05-07 12:01
헌재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은 합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재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2020-05-01 09:01
'부하직원 성폭행' 예능 PD, 징역 3년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한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상파 출신 유명 예능 PD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2020-04-30 15:04
MB "영포빌딩 대통령기록물 이관하라"…검찰 상대 소송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30일...2020-04-30 12:37
'영장 회수 논란' 김한수 前 검사, 징계취소소송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상의 없이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김한수(54·사법연수원 24기...2020-04-30 09:00
대법 "'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에 6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2020-04-29 21:46
'성폭행' 구속됐다가 결국 무혐의…대법 "국가 배상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성폭력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은 미성년자들의 진술을 경찰이 조작했다가 검찰이 모두 무혐의 석방한 사건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2020-04-29 14:30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지시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63)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2020-04-29 12:20
'10대 강릉 펜션사고' 가스누출 책임자들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2020-04-29 12:05
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건강손상은 산재"[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 탓에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0-04-29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