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서 플래카드 펼치고 구호 외친 '알바노조'…주거침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노동청 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 업무 처리에 반발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유죄가 확정됐...2020-03-05 06:01
대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2020-03-03 08:17
술 취해 잠든 상대 동의없는 신체 촬영…대법 "몰카 유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2020-03-01 12:01
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서 씨모텍 주주들 일부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증권집단소송 첫 본안 판단을 씨모텍 주주 일부 승소를 확정지으면서 마무리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씨모텍 투...2020-02-27 12:01
[종합] '계열사 허위 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2020-02-27 10:59
대법 "룸살롱 황제 모함 가능성"…'뇌물' 전직 경찰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료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단속 무마 등 대가로 유흥업소로부터 챙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2020-02-26 14:09
대법 "'건설 노동 제공' 임업 근로자에 주휴·연장수당 줘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 분야 고용원이 건설 분야 노동을 제공했다면 일반 건설 노동자와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2020-02-25 14:38
[종합]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대법원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4) 등...2020-02-13 14:13
[종합] '댓글조작' 김경수 공범 드루킹,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 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2020-02-13 12:10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2020-02-13 12:03
[종합] '선거법 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2020-02-13 10:42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13일 상고심 선고…직권남용 판결 '변수'[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결론이 13일 선고된다.대법원이...2020-02-13 05:00
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2020-02-12 08:01
대법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신중해야"…서울대 승소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대법원이 교육당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조치 등은 공익을 위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소송에서 서울대 측 손을 들어...2020-02-10 06:01
대법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무겁다…5억여원 지급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2020-02-09 09:00
"환청 들렸다"…고시원 업주 살해한 총무,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 요금을 빼돌려 사용한 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총무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2020-02-07 12:00
대법, '홍제동 경비원 폭행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2020-02-0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