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4-10-31 10:49
카톡 단체방에 모욕적 표현 쓴 70대...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4-10-30 06:00
대법,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유골 화장하면 '유골 손괴'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10-29 12:00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2024-10-28 06:00
대법 "성매매업소 직원 보수,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추징 가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본래 단순 급여인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로...2024-10-27 09:00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4-10-25 10:33
軍부하에 진압봉 휘두르고 "돌대가리" 질책…간부 집유 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 보고를 하는 부하 군인을 질책하며 진압봉을 휘두르고 "돌대가리"라며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10-24 12:00
'배송 업무방해' 택배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 7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2024-10-23 06:00
대법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시정명령 규정" 재심 기각[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2024-10-22 12:00
대법 "진료상 과실, 의료 행위의 구체적 과실 내용 특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등 진료상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10-20 09:00
지적장애아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발달장애 훈육 특수성 고려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년간 별 문제 없이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발달장애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2024-10-18 06:00
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형을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4-10-17 12:00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집유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10-15 12:00
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위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2024-10-14 06:00
대법 "중개사가 보증금 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등 법적 성격까지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2024-10-13 09:00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변론 종결...대법 "소송절차 위반,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했음에도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2024-10-11 06:00
윷놀이 도박서 20만원 잃은 60대男 방화 살인 징역 35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상대방인 동네 주민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의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2024-10-09 09:00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2024-10-08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