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버지 간병 살인' 대법, 20대 아들 징역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방치해 숨지게 만든 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2022-03-31 11:14
[종합]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모두 기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2022-03-31 10:39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지하지마"...김진홍 목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중·친북 국회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목사의 무죄가 확정됐다....2022-03-30 06:00
'죽여라' 소리에 양산 동거녀 살해 60대 징역 3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의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2022-03-29 12:00
대법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만 55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규정했다면 실제 적용 시기는 만 5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2-03-28 06:00
대법 "구체적 사실로 정당한 사유 인정"…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 간접사실로 정당한 사유 여부가 뒷받침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3-27 09:00
대법 "차용시 충분한 담보 제공, 제3자에 넘겨도 사기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효하게 소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고 해당 주식을 제3자에 양도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2022-03-25 06:00
대법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공단이 최종 부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부분 상...2022-03-24 16:43
대법, '만 2세 발달장애 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 2세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 아동의 정상적 ...2022-03-24 12:00
조합원에 '과일세트' 전달한 농협 조합장 벌금형 확정...'당선 무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협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 등을 전달한 것은 직무상 행위가 아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2022-03-22 12:00
삼성전자, 114억대 특허사용료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114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2022-03-20 09:00
응급조치 소홀로 저혈당 쇼크 노인 사망...요양보호사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노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22-03-18 06:00
대법, '피고인 공소사실 미인지' 로또가게 30만원 절취 사건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이 공소사실 등을 통보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선고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3부(...2022-03-17 12:00
대나무 막대기로 30대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2022-03-16 06:00
대법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돼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2022-03-15 12:00
대법 "택시회사, 도급택시 1대만 제공해도 사업 면허 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급택시'가 1대만 적발되더라도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2022-03-14 06:00
'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2022-03-13 09:00
대법, '집시법 등 위반' 민주노총 대구지역 집행부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단체장 취임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민주노총 대구지역 집행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집회 중 공...2022-03-1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