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프로스파리스트' 명목 미신고 운영한 네일 업체 대표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형식을 한 미용 업계의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명목으로 미신고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일샵 대표이사가 유죄를 확...2021-12-17 06:00
[종합] 대법, '6300억'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줘[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2021-12-16 12:27
"공짜 주차금지" 차량 출입 막은 도로 소유자…대법 "강요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네 주민들이 도로 위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자 약 1년 동안 해당 주민 집 앞에 차량을 이용, 출입을 막은 도로 소유자에게 형법상 강요죄의 책임을 ...2021-12-16 12:00
'제자 성추행'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2021-12-15 14:15
대법, '美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징역형 집...2021-12-13 06:00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정당"…서울변회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4년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021-12-12 09:00
'쇼트트랙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제자였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12-10 10:57
대법, '수사압력·보복인사' 김경원 前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속적으로 수사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2021-12-08 06:00
대법 "채권 파킹 거래는 불법"…펀드매니저들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관투자자 몰래 투자일임재산으로 '채권 파킹(parking)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운용사 펀드매...2021-12-07 12:00
'손석희 불륜 의혹' 제기한 유튜버 팩맨,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 방송에서 손석희 JTBC 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2021-12-01 06:00
대법,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어선 선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총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2021-11-28 09:00
"불렀는데 대꾸 안해"…'5살 원생' 학대 보육원 원장,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5살짜리 원생을 맨발로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1-11-26 06:00
[종합] '사법농단' 신광열·성창호·조의연 판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장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2021-11-25 10:55
대법 "'미성년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수입 불가" 첫 판단[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미성년 리얼돌'이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2021-11-25 10:46
대법 "청호나이스, '위탁' 엔지니어에 퇴직금 지급…근로자성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수기 제조 업체 청호나이스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고용·종속적 관계에 있어 근로...2021-11-23 12:12
대법 "버스 정차 중 사고, 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회사가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이 전적으로 승객 고의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2021-11-22 06:00
대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출입구 앞 의자 시위 '위력' 해당"[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켓 시위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1-11-17 06:00
병원 동업 재계약 협의하다 불화 일으킨 의사…대법 "제명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원을 공동운영하다 동업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불화를 일으켜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에 대해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1-11-16 12:00
대법, 여학생 뒤 몰래 소변 본 연극배우 파기·환송…"강제추행"[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 뒤에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연...2021-11-1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