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상가 임차인들과 입주 예정 업체 등에 대한 배상 ...2022-04-19 12:00
장물업자에 산 '대명률' 집안 유물로 신고한 父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선시대 초기 간행된 법률 서적 '대명률(大明律)'을 장물업자에게 산 뒤 집안 유물로 허위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2022-04-18 06:00
'라임전주' 김봉현에 195억 부당지원한 본부장,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2022-04-17 09:00
대법 "법원 착오 재산상 손해...항고 기회 있었다면 배상 책임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의 제소 기간 만료일 착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2022-04-15 06:00
대법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2022-04-14 12:15
대법 "미승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추징 불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게임 사업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2022-04-14 12:01
대법 "민원 담당 공무원 '강제 퇴거 조치' 적법한 직무권한"[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을 강제로 퇴거 조치하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4-13 06:00
낙상 환자 뇌출혈 뒤늦게 발견한 병원…대법 "주의의무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엑스레이(X-ray) 검사 도중 바닥에 넘어진 환자에게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2022-04-12 12:00
돈 안갚는다고 총 겨누고 폭행한 남성, 무죄 확정...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을 겨누고 신체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2-04-11 06:00
'일감 못 받아 보복 살인' 협력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차 협력업체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업체의 하도급 체결 담당자를 살해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 2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022-04-08 06:00
"불행한 일 일어날 것"…겁주고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랜 친분과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거짓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겁주고 1억원여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2022-04-07 12:01
CCTV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삭제…대법 "형사처벌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텔레비전을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영상을 삭제해 훼손한 경우 '훼손당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위반...2022-04-06 06:00
대법 "취업이민 알선계약 해제와 해지 다시 판단" 파기 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11년부터 준비한 미국 취업이민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알선업체와 계약 해제 및 수수료 지급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원점으로 돌아가게...2022-04-05 12:00
대법, 한화토탈 매각 위로금 반환 승소 취지 서울중앙지법 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화토탈이 전직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2022-04-04 06:02
대법 "군인사법 징계 시효, 사유 발생했을 때부터 기산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육군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부사관에게 징계 시효가 지났음에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2022-04-03 09:00
대법 "'불법 폐기물 반입' 단속 '귀띔' 공무원…직무상 비밀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폐기물 반입과 관련한 지자체 현장 점검 사실을 업체 측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군청 환경과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2022-04-01 06:00
대법 "美법원 '3배 배상' 판결, 韓법원서 강제집행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하와이주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2022-03-31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