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대차법 시민 상식과 동떨어져…근본적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개정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
2025-11-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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