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해달라" 靑 청원 34만…"형벌 비례성 원칙 어긋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2020-04-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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