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장애인·노인·임산부 위한 사법지원 예규 제정…국가기관 중 최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지원제도 체계화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3년... 2025-12-29 09:50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도 고발...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29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김 ... 2025-12-29 08:47

오늘 민중기 특검 수사결과 발표…막판 40여명 연쇄 기소 배경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발표에서 ... 2025-12-29 05:36

횡단보도 건너던 12살 어린이 치고 도주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했던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 2025-12-28 13:37

'교비 횡령 혐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 취임 승인 소송서 '패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 2025-12-28 10:05

[금주 재판일정] 법정 동계 휴정기 돌입…내란 재판은 '현재진행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9일부터 1월 9일은 법정 휴정기로, 법원이 한산해지는 시기다. 그렇지만 417호 대법정만큼은 활발할 예정이다.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2025-12-28 06:50

[종합]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尹부부 뇌물 수사는 국수본으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으나,... 2025-12-27 19:06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김건희 특별검사(특검)... 2025-12-27 18:15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불구속 기소 α[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2-27 18:02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김기현 배우자 재소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2025-12-27 10:29

[기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법률관계 사업비의 규모가 큰 대형 공사나 다양한 공종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복수의 건설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가 체결하... 2025-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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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계엄은 국민 깨우기 위한 것"…체포방해 재판 마무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서... 2025-12-26 20:01

공수처, '직무유기'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수사4... 2025-12-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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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민주당은 때문, 국민 관심 일깨우기 위해 "…尹, 체포 방해 결심서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가 비상 사태를 발생한 원인이 국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 2025-12-26 19:21

[종합] 김건희 특검, 26일 尹부부 추가 기소…하루 만에 총 18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를 비롯해... 2025-12-26 19:16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심문…"사기 당했다는 생각, 억울하고 괴로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이 26일 법정에서 잇따라 진행됐다.... 2025-12-26 18:57

[속보] 尹 "헌재 탄핵, 헌재법에 맞지 않아...대통령 탄핵을 그런식으로 해 아쉬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2-26 18:08

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기소…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국토부 A서기... 2025-12-26 18:07

[속보] 尹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하며 관저로 밀고들어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2-26 18:05

[속보] '체포방해' 尹, 최후진술서 "국민 깨우기 위해 비전시계엄 했던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2-2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