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 2026-04-08 10:34

[로펌이슈] 세종, 제약·바이오 CP 전략 세미나 개최…약가·CSO 리스크 대응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 2026-04-08 10:02

[뉴스핌 이 시각 PICK] 美·이란 2주 간 휴전 소식에 유가 급락 外 ■ 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전제로 2주간 이란 폭격 중단 동의"■ 美·이란 2주 간 휴전 소식에 유가 급락…WTI 100달러 아래로■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3만곳 '5부제'…... 2026-04-08 08:23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사측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6-04-08 06:00

'통일교 청탁 수수' 등 김건희 오늘 항소심 결심…1심 징역 1년 8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15-2부... 2026-04-08 05:50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국정원 증거 일부 누락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박 ... 2026-04-07 20:50

[판결문 AI 요약] 채해병 특검 기소 첫 판단…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이유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무죄'로 나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 2026-04-07 20:05

헌재 "재판소원 120건 추가 각하"…3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3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7일 헌재에 따... 2026-04-07 18:45

[종합] '내란 혐의'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韓, 최후진술 중 울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 2026-04-07 18:34

[속보] 헌재 "재판소원 누적 접수 322건"…지정재판부 추가 각하 120건·전원재판부 회부 '0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기준 재판소원 누적 접수 사건이 322건이며, 지정재판부 추가 각하 결정은 120건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2026-04-07 18:13

국민의힘 "李, '연임 않겠다 선언' 건의했으나 회피"…청와대 "전혀 사실 아냐" 일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국민의힘 전언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 2026-04-07 18:00

전 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 개선 논의, 법원행정처 주도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 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 2026-04-07 17:56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설립한 배명인(9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장관은 경남 진해 출신... 2026-04-07 17:48

[종합] 특검, '계엄 증거인멸'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4-07 17:25

[2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 2026-04-07 17:07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 2026-04-07 16:57

[종합] 종합특검, '관저 이전' 전직 비서관 등 압색…'대통령실 지시 정황' 확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7일 대통령실 전직 비서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2026-04-07 15:51

남부지법 도착한 김관영 전북지사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 지사는 '현... 2026-04-07 15:45

[2보] 내란 특검,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4-07 15:43

김관영,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출석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현... 2026-04-07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