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이후 9번 바뀐 헌법...10번째 개헌은?[뉴스핌=오채윤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대한민국 역사 속의 개헌은 대부분 국민적 합의보다는 권력자의 지위 유지 및...2018-03-21 12:30
문 대통령의 '수도 이전' 승부수..청와대, 세종시로 옮길까?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2차 개헌안이 21일 공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권-지방'에 대한 가감없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2018-03-21 12:16
불행한 '3포세대'…결혼 늦어지고 출산도 기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는 5.2건을 기록했다.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더욱이 남자와 여자 초혼 연...2018-03-21 12:00
검찰, MB ‘현대건설 2억원대 요구형 뇌물’ 혐의도 수사[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18-03-21 11:51
문재인 개헌안, '서울→세종' 수도 이전 가능해져[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2018-03-21 11:44
[모두발언] 조국 민정수석, 2차 개헌안 발표 주요 내용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있게 신설됐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2018-03-21 11:40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되면..보유세 등 각종 규제 '명분' 얻어[뉴스핌=서영욱 기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모두 명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 ...2018-03-21 11:38
[전문] 청와대, 2차 헌법개정안 발표[뉴스핌=장동진 기자]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2018-03-21 11:36
경찰,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17명·62차례 상습강제추행"[뉴스핌=이성웅 기자] 연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력 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씨에 대해...2018-03-21 11:35
[뉴스핌 포토] "아파트 급매물 나왔어요"..강남도 역전세난 조짐[뉴스핌=이형석 기자] 최근 서울 지역에 전세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인근의 공인중개소에 급전세 매물을 ...2018-03-21 11:26
[뉴스핌 포토]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3일째 쌀쌀한 출근길'[뉴스핌=이형석 기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한 날씨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남부와, 제주, 강...2018-03-21 09:31
인권위 "교내 대자보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학교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강원도 A중학교 교장에게 교원회의 결...2018-03-21 09:29
美·英 '5000만명 개인 정보 유출 혐의' 페이스북 조사 착수 [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정보가 새어나간 경위를 조사할 예정...2018-03-21 09:23
"출발선 평등 보장"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TF 운영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학생 학력 보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시교...2018-03-21 09:18
유치원교사·보건교사 대학 정원 770명 줄인다[뉴스핌=황유미 기자] 유아교육과·간호학과를 비롯한 대학교 교직과정 정원이 770명 줄어든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5개...2018-03-21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