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미공지' 공정위 과징금 9800만원 부당"…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9800만원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
2025-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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