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시민단체 "늦었지만 환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8-06-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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