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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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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윤석열 대리 공방 가속화
與 "공수처 설치해야" vs 野 "추미애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날 15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고 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역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의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윤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연기자들을 위협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신임 언급한 윤석열 총장에 靑, 말은 아끼지만…/아시아경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에 대한 언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유명희 '막판 뒤집기' 총력"…文 대통령, 연일 '전화 외교'/헤럴드경제
"유명희 후보는 자유교역 확대와 다자무역체제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발전 등 양국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적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에 또 문화재 기증한 중학생... 文 대통령 "참으로 기특한 마음, 감사드린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일본해' 표기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재를 청와대에 기증한 중학생을 소개하며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다.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北 '공무원 시신 수색' 南해군에 경고성 통신 지속/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 이후 해군의 시신 수색 활동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북한이 계속 경고성 '부당통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2020국감] 이인영 "바이든, 당선 시 韓 입장을 대북정책 판단 근거로 삼을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단독]주영 대사관에만 벤츠 3대… 외교부 "현대차가 빨리 안 줘 교체 늦어" 변명/조선일보
정부가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재외 공관의 외제차 사용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사(大使) 등 고위 외교관 상당수는 고급 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재외 공관 차량 전체 689대 가운데 143대(21%)는 여전히 외제차였다.

與 "정정순, 검찰조사 성실히 응하라…불응시 윤리감찰단 조사"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회계 부정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23일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을 당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하 둘에 수모 당한 추미애,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그만두는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다음주 '경선룰' 본격 논의…김종인 오찬도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를 추리는 '경선 룰' 작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다음주 월요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다.

고민정, 오세훈 '대권 선언' 저격…"내게 지고 환상에 빠져" /동아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자"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계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오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됐다.

정의당 "여야, 윤석열 대하는 태도 변화 극적…연기자들 위협" /뉴스1
정의당이 전날(22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 돌아보게 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자가당착…당당하게 정치판 오라"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라면 사표를 내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라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병기 '아들 軍특혜' 보도에 "'죽 심부름' 일체 관여 안해" /이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음해성·허위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군 간부들이 (아들에게)죽 배달을 하였다거나 생활관 특혜를 받았다는 데에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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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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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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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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