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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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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윤석열 대리 공방 가속화
與 "공수처 설치해야" vs 野 "추미애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날 15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고 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역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의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윤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연기자들을 위협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신임 언급한 윤석열 총장에 靑, 말은 아끼지만…/아시아경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에 대한 언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유명희 '막판 뒤집기' 총력"…文 대통령, 연일 '전화 외교'/헤럴드경제
"유명희 후보는 자유교역 확대와 다자무역체제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발전 등 양국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적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에 또 문화재 기증한 중학생... 文 대통령 "참으로 기특한 마음, 감사드린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일본해' 표기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재를 청와대에 기증한 중학생을 소개하며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다.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北 '공무원 시신 수색' 南해군에 경고성 통신 지속/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 이후 해군의 시신 수색 활동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북한이 계속 경고성 '부당통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2020국감] 이인영 "바이든, 당선 시 韓 입장을 대북정책 판단 근거로 삼을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단독]주영 대사관에만 벤츠 3대… 외교부 "현대차가 빨리 안 줘 교체 늦어" 변명/조선일보
정부가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재외 공관의 외제차 사용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사(大使) 등 고위 외교관 상당수는 고급 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재외 공관 차량 전체 689대 가운데 143대(21%)는 여전히 외제차였다.

與 "정정순, 검찰조사 성실히 응하라…불응시 윤리감찰단 조사"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회계 부정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23일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을 당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하 둘에 수모 당한 추미애,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그만두는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다음주 '경선룰' 본격 논의…김종인 오찬도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를 추리는 '경선 룰' 작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다음주 월요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다.

고민정, 오세훈 '대권 선언' 저격…"내게 지고 환상에 빠져" /동아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자"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계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오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됐다.

정의당 "여야, 윤석열 대하는 태도 변화 극적…연기자들 위협" /뉴스1
정의당이 전날(22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 돌아보게 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자가당착…당당하게 정치판 오라"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라면 사표를 내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라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병기 '아들 軍특혜' 보도에 "'죽 심부름' 일체 관여 안해" /이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음해성·허위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군 간부들이 (아들에게)죽 배달을 하였다거나 생활관 특혜를 받았다는 데에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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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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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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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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