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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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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윤석열 대리 공방 가속화
與 "공수처 설치해야" vs 野 "추미애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날 15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고 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역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의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윤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연기자들을 위협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신임 언급한 윤석열 총장에 靑, 말은 아끼지만…/아시아경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에 대한 언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유명희 '막판 뒤집기' 총력"…文 대통령, 연일 '전화 외교'/헤럴드경제
"유명희 후보는 자유교역 확대와 다자무역체제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발전 등 양국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적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에 또 문화재 기증한 중학생... 文 대통령 "참으로 기특한 마음, 감사드린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일본해' 표기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재를 청와대에 기증한 중학생을 소개하며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다.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北 '공무원 시신 수색' 南해군에 경고성 통신 지속/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 이후 해군의 시신 수색 활동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북한이 계속 경고성 '부당통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2020국감] 이인영 "바이든, 당선 시 韓 입장을 대북정책 판단 근거로 삼을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단독]주영 대사관에만 벤츠 3대… 외교부 "현대차가 빨리 안 줘 교체 늦어" 변명/조선일보
정부가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재외 공관의 외제차 사용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사(大使) 등 고위 외교관 상당수는 고급 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재외 공관 차량 전체 689대 가운데 143대(21%)는 여전히 외제차였다.

與 "정정순, 검찰조사 성실히 응하라…불응시 윤리감찰단 조사"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회계 부정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23일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을 당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하 둘에 수모 당한 추미애,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그만두는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다음주 '경선룰' 본격 논의…김종인 오찬도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를 추리는 '경선 룰' 작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다음주 월요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다.

고민정, 오세훈 '대권 선언' 저격…"내게 지고 환상에 빠져" /동아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자"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계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오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됐다.

정의당 "여야, 윤석열 대하는 태도 변화 극적…연기자들 위협" /뉴스1
정의당이 전날(22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 돌아보게 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자가당착…당당하게 정치판 오라"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라면 사표를 내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라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병기 '아들 軍특혜' 보도에 "'죽 심부름' 일체 관여 안해" /이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음해성·허위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군 간부들이 (아들에게)죽 배달을 하였다거나 생활관 특혜를 받았다는 데에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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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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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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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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