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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③대기오염으로 숨 쉴 수 없게 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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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몰하고 인간 삶이 통제되는 대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바이러스 외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악재는 많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뜨거워져 육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사막화돼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태풍과 지진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이 초래할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재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대기오염이란 인위적으로 공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가 불쾌감을 주는 등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대기오염은 화산의 폭발이나 먼지·흙가루가 날려 일어나는 자연적인 경우도 많지만 대개 자동차·공장·발전소·가정에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이나 가스 때문에 생긴다. 이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이산화황·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염소 등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기가 오염될 경우 인류는 생명과 재산 측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점이 심각하다. 질병의 발병상태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홍역, 유행성 퇴척수막염, 성홍열 등은 겨울과 봄에 유행하고 콜레라와 이질은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또 관절염은 북방의 냉한지역에서 자주 관찰된다. 심뇌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병 역시 기온과 밀접하게 연관돼 저온과 고온에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고체나 액체 상태의 입자상 물질이 부유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먼지라 한다.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인체에는 그다지 해롭지 않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라 하겠다. 이 중 지름이 2.5㎛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여기서 10㎛란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10 정도의 크기를 뜻하며, PM10으로 표기한다.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사진=뉴스핌DB]

이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찌꺼기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거나 식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 직접 유해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축적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무엇보다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 혈관이 손상되면서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자살충동, 치매,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부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미세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하고 피부를 자극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두피에 미세먼지가 섞인 눈을 맞으면 모낭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쉽게 부러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진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늘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로 나빠지는 것은 건강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경제도 숨 막히게 한다. 우선 소비를 위축시킨다. 야외활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실내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생산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항공 관련 산업에서는 비행기 결항, 기체 세척비용 증가 등을 유발한다. 농업의 경우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통해 토양을 황폐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이면서 햇빛을 막고 일조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문제다. 식물 잎에 들러붙어 광합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은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건강 악화, 작업효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불량률이 증가한다. 공장 자동화 설비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장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각종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조선업처럼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런 작업이 어려워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연과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도 심각하다. '스모그(smog)'는 영어로 연기를 뜻하는 'smoke'와 안개를 뜻하는 'fog'의 합성어다. 원래는 연기와 안개가 섞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에 와 대기오염 물질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보통 매연과 미세먼지, 안개가 합쳐져 쉽게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되면서 인체나 건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모그란 용어가 처음 탄생할 당시 18세기 유럽에서는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석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이후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늘면서부터 석유연소에 의한 스모그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등장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스모그는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대기오염 문제는 지구온난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산업활동으로 생겨난 매연과 이산화탄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일상생활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대기오염도 초래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 대기의 질은 한층 더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침체되거나 마비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들에 의해 매일 조금씩 더 빨리 죽어가게 될 것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주로 인구가 과밀하거나 생산시설이 밀집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지역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1/4을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중국은 지금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한때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았다. 2015년을 전후로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300㎍/㎥ 안팎의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이 지속됐다. 당시 베이징은 낮이 밤같이 어두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더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543㎍/㎥까지 치솟았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한국 또한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중국으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탓도 있지만 한국 자체의 대기질 상태도 좋지 않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따금 세계 보건기구 권고치의 5배가 넘는 145~150㎍/㎥을 보이면서 정상적 호흡을 힘들게 한다. OECD도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나섰다.

OECD는 2016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 조기 사망률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의 359명에서 1109명으로 3배 넘게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 피해규모 역시 2060년에는 GDP의 0.63%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구상의 마지막 청정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에는 매우 독특한 관광용품이 있다. 다름 아닌 아이슬란드의 신선한 공기(Fresh Icelandic Mountain Air)를 캔에 담은 것이다. 공기가 상품이 돼 팔리고 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인데, 1만원 정도인 이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인기라고 한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여겨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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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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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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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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