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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③대기오염으로 숨 쉴 수 없게 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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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몰하고 인간 삶이 통제되는 대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바이러스 외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악재는 많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뜨거워져 육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사막화돼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태풍과 지진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이 초래할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재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대기오염이란 인위적으로 공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가 불쾌감을 주는 등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대기오염은 화산의 폭발이나 먼지·흙가루가 날려 일어나는 자연적인 경우도 많지만 대개 자동차·공장·발전소·가정에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이나 가스 때문에 생긴다. 이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이산화황·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염소 등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기가 오염될 경우 인류는 생명과 재산 측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점이 심각하다. 질병의 발병상태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홍역, 유행성 퇴척수막염, 성홍열 등은 겨울과 봄에 유행하고 콜레라와 이질은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또 관절염은 북방의 냉한지역에서 자주 관찰된다. 심뇌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병 역시 기온과 밀접하게 연관돼 저온과 고온에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고체나 액체 상태의 입자상 물질이 부유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먼지라 한다.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인체에는 그다지 해롭지 않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라 하겠다. 이 중 지름이 2.5㎛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여기서 10㎛란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10 정도의 크기를 뜻하며, PM10으로 표기한다.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사진=뉴스핌DB]

이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찌꺼기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거나 식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 직접 유해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축적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무엇보다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 혈관이 손상되면서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자살충동, 치매,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부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미세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하고 피부를 자극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두피에 미세먼지가 섞인 눈을 맞으면 모낭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쉽게 부러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진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늘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로 나빠지는 것은 건강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경제도 숨 막히게 한다. 우선 소비를 위축시킨다. 야외활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실내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생산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항공 관련 산업에서는 비행기 결항, 기체 세척비용 증가 등을 유발한다. 농업의 경우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통해 토양을 황폐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이면서 햇빛을 막고 일조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문제다. 식물 잎에 들러붙어 광합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은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건강 악화, 작업효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불량률이 증가한다. 공장 자동화 설비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장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각종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조선업처럼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런 작업이 어려워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연과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도 심각하다. '스모그(smog)'는 영어로 연기를 뜻하는 'smoke'와 안개를 뜻하는 'fog'의 합성어다. 원래는 연기와 안개가 섞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에 와 대기오염 물질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보통 매연과 미세먼지, 안개가 합쳐져 쉽게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되면서 인체나 건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모그란 용어가 처음 탄생할 당시 18세기 유럽에서는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석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이후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늘면서부터 석유연소에 의한 스모그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등장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스모그는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대기오염 문제는 지구온난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산업활동으로 생겨난 매연과 이산화탄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일상생활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대기오염도 초래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 대기의 질은 한층 더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침체되거나 마비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들에 의해 매일 조금씩 더 빨리 죽어가게 될 것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주로 인구가 과밀하거나 생산시설이 밀집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지역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1/4을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중국은 지금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한때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았다. 2015년을 전후로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300㎍/㎥ 안팎의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이 지속됐다. 당시 베이징은 낮이 밤같이 어두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더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543㎍/㎥까지 치솟았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한국 또한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중국으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탓도 있지만 한국 자체의 대기질 상태도 좋지 않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따금 세계 보건기구 권고치의 5배가 넘는 145~150㎍/㎥을 보이면서 정상적 호흡을 힘들게 한다. OECD도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나섰다.

OECD는 2016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 조기 사망률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의 359명에서 1109명으로 3배 넘게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 피해규모 역시 2060년에는 GDP의 0.63%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구상의 마지막 청정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에는 매우 독특한 관광용품이 있다. 다름 아닌 아이슬란드의 신선한 공기(Fresh Icelandic Mountain Air)를 캔에 담은 것이다. 공기가 상품이 돼 팔리고 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인데, 1만원 정도인 이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인기라고 한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여겨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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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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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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