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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③대기오염으로 숨 쉴 수 없게 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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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몰하고 인간 삶이 통제되는 대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바이러스 외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악재는 많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뜨거워져 육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사막화돼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태풍과 지진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이 초래할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재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대기오염이란 인위적으로 공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가 불쾌감을 주는 등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대기오염은 화산의 폭발이나 먼지·흙가루가 날려 일어나는 자연적인 경우도 많지만 대개 자동차·공장·발전소·가정에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이나 가스 때문에 생긴다. 이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이산화황·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염소 등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기가 오염될 경우 인류는 생명과 재산 측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점이 심각하다. 질병의 발병상태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홍역, 유행성 퇴척수막염, 성홍열 등은 겨울과 봄에 유행하고 콜레라와 이질은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또 관절염은 북방의 냉한지역에서 자주 관찰된다. 심뇌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병 역시 기온과 밀접하게 연관돼 저온과 고온에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고체나 액체 상태의 입자상 물질이 부유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먼지라 한다.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인체에는 그다지 해롭지 않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라 하겠다. 이 중 지름이 2.5㎛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여기서 10㎛란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10 정도의 크기를 뜻하며, PM10으로 표기한다.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사진=뉴스핌DB]

이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찌꺼기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거나 식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 직접 유해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축적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무엇보다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 혈관이 손상되면서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자살충동, 치매,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부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미세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하고 피부를 자극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두피에 미세먼지가 섞인 눈을 맞으면 모낭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쉽게 부러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진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늘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로 나빠지는 것은 건강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경제도 숨 막히게 한다. 우선 소비를 위축시킨다. 야외활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실내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생산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항공 관련 산업에서는 비행기 결항, 기체 세척비용 증가 등을 유발한다. 농업의 경우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통해 토양을 황폐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이면서 햇빛을 막고 일조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문제다. 식물 잎에 들러붙어 광합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은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건강 악화, 작업효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불량률이 증가한다. 공장 자동화 설비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장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각종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조선업처럼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런 작업이 어려워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연과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도 심각하다. '스모그(smog)'는 영어로 연기를 뜻하는 'smoke'와 안개를 뜻하는 'fog'의 합성어다. 원래는 연기와 안개가 섞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에 와 대기오염 물질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보통 매연과 미세먼지, 안개가 합쳐져 쉽게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되면서 인체나 건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모그란 용어가 처음 탄생할 당시 18세기 유럽에서는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석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이후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늘면서부터 석유연소에 의한 스모그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등장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스모그는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대기오염 문제는 지구온난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산업활동으로 생겨난 매연과 이산화탄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일상생활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대기오염도 초래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 대기의 질은 한층 더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침체되거나 마비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들에 의해 매일 조금씩 더 빨리 죽어가게 될 것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주로 인구가 과밀하거나 생산시설이 밀집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지역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1/4을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중국은 지금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한때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았다. 2015년을 전후로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300㎍/㎥ 안팎의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이 지속됐다. 당시 베이징은 낮이 밤같이 어두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더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543㎍/㎥까지 치솟았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한국 또한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중국으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탓도 있지만 한국 자체의 대기질 상태도 좋지 않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따금 세계 보건기구 권고치의 5배가 넘는 145~150㎍/㎥을 보이면서 정상적 호흡을 힘들게 한다. OECD도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나섰다.

OECD는 2016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 조기 사망률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의 359명에서 1109명으로 3배 넘게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 피해규모 역시 2060년에는 GDP의 0.63%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구상의 마지막 청정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에는 매우 독특한 관광용품이 있다. 다름 아닌 아이슬란드의 신선한 공기(Fresh Icelandic Mountain Air)를 캔에 담은 것이다. 공기가 상품이 돼 팔리고 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인데, 1만원 정도인 이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인기라고 한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여겨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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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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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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