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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③대기오염으로 숨 쉴 수 없게 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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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몰하고 인간 삶이 통제되는 대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바이러스 외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악재는 많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뜨거워져 육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사막화돼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태풍과 지진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이 초래할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재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대기오염이란 인위적으로 공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가 불쾌감을 주는 등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대기오염은 화산의 폭발이나 먼지·흙가루가 날려 일어나는 자연적인 경우도 많지만 대개 자동차·공장·발전소·가정에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이나 가스 때문에 생긴다. 이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이산화황·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염소 등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기가 오염될 경우 인류는 생명과 재산 측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점이 심각하다. 질병의 발병상태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홍역, 유행성 퇴척수막염, 성홍열 등은 겨울과 봄에 유행하고 콜레라와 이질은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또 관절염은 북방의 냉한지역에서 자주 관찰된다. 심뇌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병 역시 기온과 밀접하게 연관돼 저온과 고온에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고체나 액체 상태의 입자상 물질이 부유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먼지라 한다.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인체에는 그다지 해롭지 않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라 하겠다. 이 중 지름이 2.5㎛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여기서 10㎛란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10 정도의 크기를 뜻하며, PM10으로 표기한다.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사진=뉴스핌DB]

이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찌꺼기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거나 식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 직접 유해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축적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무엇보다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 혈관이 손상되면서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자살충동, 치매,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부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미세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하고 피부를 자극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두피에 미세먼지가 섞인 눈을 맞으면 모낭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쉽게 부러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진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늘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로 나빠지는 것은 건강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경제도 숨 막히게 한다. 우선 소비를 위축시킨다. 야외활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실내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생산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항공 관련 산업에서는 비행기 결항, 기체 세척비용 증가 등을 유발한다. 농업의 경우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통해 토양을 황폐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이면서 햇빛을 막고 일조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문제다. 식물 잎에 들러붙어 광합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은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건강 악화, 작업효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불량률이 증가한다. 공장 자동화 설비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장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각종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조선업처럼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런 작업이 어려워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연과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도 심각하다. '스모그(smog)'는 영어로 연기를 뜻하는 'smoke'와 안개를 뜻하는 'fog'의 합성어다. 원래는 연기와 안개가 섞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에 와 대기오염 물질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보통 매연과 미세먼지, 안개가 합쳐져 쉽게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되면서 인체나 건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모그란 용어가 처음 탄생할 당시 18세기 유럽에서는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석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이후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늘면서부터 석유연소에 의한 스모그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등장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스모그는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대기오염 문제는 지구온난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산업활동으로 생겨난 매연과 이산화탄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일상생활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대기오염도 초래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 대기의 질은 한층 더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침체되거나 마비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들에 의해 매일 조금씩 더 빨리 죽어가게 될 것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주로 인구가 과밀하거나 생산시설이 밀집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지역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1/4을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중국은 지금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한때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았다. 2015년을 전후로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300㎍/㎥ 안팎의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이 지속됐다. 당시 베이징은 낮이 밤같이 어두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더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543㎍/㎥까지 치솟았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한국 또한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중국으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탓도 있지만 한국 자체의 대기질 상태도 좋지 않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따금 세계 보건기구 권고치의 5배가 넘는 145~150㎍/㎥을 보이면서 정상적 호흡을 힘들게 한다. OECD도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나섰다.

OECD는 2016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 조기 사망률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의 359명에서 1109명으로 3배 넘게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 피해규모 역시 2060년에는 GDP의 0.63%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구상의 마지막 청정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에는 매우 독특한 관광용품이 있다. 다름 아닌 아이슬란드의 신선한 공기(Fresh Icelandic Mountain Air)를 캔에 담은 것이다. 공기가 상품이 돼 팔리고 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인데, 1만원 정도인 이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인기라고 한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여겨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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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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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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