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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호남·시민단체 출신, 파워엘리트 중심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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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계 이낙연·김상곤·임종석·장하성, 2기 진영·박양우
시민단체·민주화운동 투신 인사 비중 갈수록 높아져
캠프 참여 정치인들도 부각, 출마 러시에도 비중 커져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들은 호남과 시민단체 출신, 캠프 출신의 정치인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호남 출신 장관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으나 2기 내각에서는 김 교육부 장관이 빠지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1기 내각부터 문재인 정부를 지킨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남 영광을 출생지로 하고 있으며 전남도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했던 1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어고, 장하성 1기 청와대 정책실장은 광주 출신이었지만, 2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이다.

그러나 전남 고흥 출신의 강기정 정무수석, 전남 순천 출신의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여전히 청와대에 남아 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를 포함하면 호남 출신 인사들은 더욱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기 장하성·조국 등 참여연대에 초점
    이용선·김연명 등도 대표적 시민단체 출신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의 또 다른 성격은 시민단체와 과거 민주화운동 투신 인사가 많다는 것이다. 1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역임했고,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과거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김연명 사회수석은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인사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경제정의실천연합기획실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사무총장을 지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586세대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있고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이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88학번) 출신이고,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이화여대 85학번으로 역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서울대 82학번으로 전대협의 앞세대인 삼민투 서울대 부위원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1기 캠프 활동한 전현직 정치인 중심
    2기는 전문가·교수 비중 ↑, 정치인 비중 여전

문재인 정부 1기에서는 관료 출신보다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정치인 등의 인사가 많았지만, 2기 정부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전문가 출신이 많아졌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정치인 출신은 1,2기를 떠나 중요한 인재풀이었다.

1기 내각의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선 캠프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다. 정치인인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대선 때 대구와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1기 내각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했고, 박상기 법무·정현백 여성가족부·백운규 산업·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4명은 학자,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홍종학 장관 등 6명은 정치인, 군인인 송영무 장관과 기업인 출신 정당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현역 국회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으로 5명이었다.

관료와 전문가 출신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상기 법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박능후 보건복지, 조명래 환경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으로 늘었고, 기업인 출신 정당인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군인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도 1기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많은 정치인 출신이 존재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서울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2기 역시 적지 않은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힘을 보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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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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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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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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