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정부 2년] 호남·시민단체 출신, 파워엘리트 중심축 부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07:41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07: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호남계 이낙연·김상곤·임종석·장하성, 2기 진영·박양우
시민단체·민주화운동 투신 인사 비중 갈수록 높아져
캠프 참여 정치인들도 부각, 출마 러시에도 비중 커져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들은 호남과 시민단체 출신, 캠프 출신의 정치인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호남 출신 장관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으나 2기 내각에서는 김 교육부 장관이 빠지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1기 내각부터 문재인 정부를 지킨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남 영광을 출생지로 하고 있으며 전남도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했던 1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어고, 장하성 1기 청와대 정책실장은 광주 출신이었지만, 2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이다.

그러나 전남 고흥 출신의 강기정 정무수석, 전남 순천 출신의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여전히 청와대에 남아 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를 포함하면 호남 출신 인사들은 더욱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기 장하성·조국 등 참여연대에 초점
    이용선·김연명 등도 대표적 시민단체 출신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의 또 다른 성격은 시민단체와 과거 민주화운동 투신 인사가 많다는 것이다. 1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역임했고,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과거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김연명 사회수석은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인사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경제정의실천연합기획실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사무총장을 지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586세대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있고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이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88학번) 출신이고,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이화여대 85학번으로 역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서울대 82학번으로 전대협의 앞세대인 삼민투 서울대 부위원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1기 캠프 활동한 전현직 정치인 중심
    2기는 전문가·교수 비중 ↑, 정치인 비중 여전

문재인 정부 1기에서는 관료 출신보다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정치인 등의 인사가 많았지만, 2기 정부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전문가 출신이 많아졌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정치인 출신은 1,2기를 떠나 중요한 인재풀이었다.

1기 내각의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선 캠프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다. 정치인인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대선 때 대구와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1기 내각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했고, 박상기 법무·정현백 여성가족부·백운규 산업·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4명은 학자,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홍종학 장관 등 6명은 정치인, 군인인 송영무 장관과 기업인 출신 정당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현역 국회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으로 5명이었다.

관료와 전문가 출신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상기 법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박능후 보건복지, 조명래 환경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으로 늘었고, 기업인 출신 정당인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군인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도 1기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많은 정치인 출신이 존재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서울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2기 역시 적지 않은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힘을 보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