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안하면 25일부터 사직"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을 시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19일 최창민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주재하는 제 7차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총회는 정부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이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4개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50~100% 범위 안에서 수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모든 의과대학이 기존 증원분의 절반 수준인 50%로 신입생 모집 규모를 줄일 경우 기존 정부 방침이었던 2000명 증원이 1000명으로 반토막 날 가능성이 생겼다. ... 의대 증원 규모 축소에도 의료계 반응 '싸늘'…"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이주호 "의대 교수 사직 매우 유감, 의료개혁 완수해야" 의정갈등 결국 '원점'…기다리는 환자 속만 '답답'
[장애인의 날] 장애인 1만명, 최저임금 20% 수준 그쳐…정부 실태파악도 못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24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4월 20일)을 맞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근로자 수가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법적으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9816명이었다. ◆ 매년 9000명 이상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는 지 24-04-20 11:32
[장애인의 날] 韓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하위권…'개인예산제' 총량 늘려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 지난 2004년 세계장애인의 날 슬로건으로 사용된 이 문구는 장애인 당사자 없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지 말라는 뜻으로 장애 인권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문장이다. 장애인 참여원칙에 기초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사회에 끝없이 쏟아졌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가 OECD 회원국 대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개인예산제 급여 범위와 제반 여건이 미약해 우려의 목소 24-04-20 11:18
日 대마도해역 규모3.9 지진..."국내 원전 영향없어"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지역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하면서 경북과 대구경남·부산·울산 등 영남권에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감지된 가운데 국내 원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9일 밤 11시 27분 발생한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 규모 3.9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24-04-20 10:37
정신 못차린 50대 교수 3번째 음주운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잡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51) 교수에게 1년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04-20 08:00
이번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 21.8원 상승한 1695.1원…3주째 상승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이번주까지 3주 연속 상승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3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1.8원 상승한 리터당 1695.1원, 경유 판매가격은 11.1원 상승한 리터당 1562.4원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66.2원 상승한 리터당 1656.8원, 경유 공급가격은 52.8원 상승한 리터당 1464.3원으로 집계됐다. 24-04-20 07:00
[장애인의 날] 엇갈리는 장애인 자립 권리...멀고 먼 복지부 탈지원 정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시설은 시설 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자체가 온전한 탈시설 정책이 될 수 없다. 내년 장애인 탈 시설 시행에 앞서 인력 보완, 자립 교육 강화, 부모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24-04-20 07:00
40억원대 가짜 비아그라 보관한 80대 집유...26만 정 이상 소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비아그라 수십만 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과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2)와 B씨(8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4-20 06:00
기상청 "일본 대마도 북북동쪽 인근 바다서 규모 3.9 지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인근 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11시27분께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01도, 동경 129.6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9㎞이다. 계기진도는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지역에서 최대 'Ⅱ(2)'로 기록됐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다. 24-04-19 23:59
경찰, '김건희 몰래 촬영'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도 입건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 목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4-04-19 22:04
[부고] 조범제(법무법인 천우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김분조씨 별세, 조봉제·현제(전 대림산업 상무)·유제(경북대 명예교수)·대제(안동대 교수)·범제(법무법인 천우 대표변호사)·현숙(전 성동초 교사)씨 모친상, 김미희·김윤희·서경애·박경희·편주리(편편한의원 원장)씨 시모상, 최근실씨 장모상, 조억래(정도유아이티 부장)·범준·형래(한국수출입은행 차장)·윤래(한도병원 의사)·강래(공군법무관)·용래(서부발전)·웅래·은애·은정(새론아트미술학원 원장)·은영·선희(코리안RE 과장)씨 조모상, 최민우(영진전문대 교수)· 24-04-1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