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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뉴스 검색결과[총 303건]

양형위원회, 25일 '아동학대 양형기준' 의견 듣는 공청회 연다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열어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2022-02-22 10:21

[인사] 법관 정기인사 ... 권경선 ▲수원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나라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겸 양형위원회... 2022-02-04 16:14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항소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2-01-27 16:38

[종합] '세 모녀 살해' 김태현...법원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종합해 고려하면... 2022-01-19 15:46

검찰,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서 실형 구형 ...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이민걸 전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12-20 18:10

검찰,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들 2심서도 실형 구형 ...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12-09 18:17

아동학대치사 처벌 대폭 강화…최대 징역 22년6월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2021-12-07 14:38

[일지]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부터 두번째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 임기만료로 퇴직 ▲3월23일 법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11-25 10:31

靑, 아동학대 살해범 신상공개 청원에 "응당한 처벌 이뤄지길" ...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 2021-10-29 09:51

[위기의 반려동물]① 매 맞고, 버려지고…중범죄에도 반복되는 학대 ... 그러면서 "아직까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2021-10-26 09:15

'징역 4년' 정경심 상고심 주심에 천대엽 대법관 ... 형사법 전문 판사 출신으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공판중심주의 실천과 사법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꼽힌다... 2021-10-21 13:55

[오늘의 국감] 국회, 文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대장동·고발사주 격돌 예고 ...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법원행정처)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2021-10-01 06:00

'협력업체 뒷돈수수' SK하이닉스 직원, 2심서 집유로 감형 ...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 1년을... 2021-09-30 07:00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이규진 전... 2021-08-26 17:29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오늘 2라운드 시작 ...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08-26 06:0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 한편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2021-05-18 09:06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문턱 넘었다 ... 이후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장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1-04-29 21:47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2021-04-13 16:26

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김영란 위원장 연임 ... 대법원은 8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8기 양형위원회는... 2021-04-08 17:37

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판결 전 변호사 등록 허가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관련자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59 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04-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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