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2018-06-19 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