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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트럼프 시대 관세·방위비협상 최우선 원칙은 '코리아퍼스트' ...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이 관세의 일종이라며, 자국민의 소비력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역진세... 2025-05-13 08:00

[정책의속살] 文정부 '탄소세 도입' 공식화했지만…공은 차기 정부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전략'을 공개하면서 핵심과제인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탄소세... 2021-01-13 06:00

정부,주식 장기보유자에 혜택 부여...금융투자업계선 '글쎄' ... 증권거래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또는 주식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역진세율... 2020-12-21 14:50

국제유가 오르는데 거꾸로 가는 유류세 정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인 성격을... 2019-05-07 16:18

OECD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불확실…당장 금리 인상 안해도 돼" ...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다. 역진세적인 성격 극복을 위해서는 부가세 인상 외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2018-06-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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