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트럼프 시대 관세·방위비협상 최우선 원칙은 '코리아퍼스트'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09:57

섣부른 합의 대신 국익 우선 전략 세워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09 mj72284@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해 왔으며 취임과 동시에 전 세계에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그동안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던 미국 경제에 대한 근원적인 개편이 목표다. 미국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카드를 이용해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관세정책을 고율의 관세 부과를 상대국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무역 협상이나 외교 현안에서 미국에 유리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특히 미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에 기대어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킨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자체를 '미국의 손실'이자 '상대국의 부당한 이득'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그의 관세율 계산 공식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관세정책으로 세계화는 막을 내리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낮아졌던 글로벌 무역 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이 관세의 일종이라며, 자국민의 소비력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역진세 구조, 환경 파괴 방치, 생산성 대비 낮은 임금)을 채용했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중복 검사와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글 지도 반출 규제도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에서부터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지난 3~4일 이틀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11.4%,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는 10.2%, 다우지수는 9.3% 하락했다. 이틀 새 뉴욕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 총액만 6조6000억달러(약 9600조원)에 달한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로 물가가 단기적으로 1.3% 오르고,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p(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조차 "이상적인 형태는 미국과 유럽이 모두 무관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이번 관세가 협상 지렛대로 단기간에 끝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국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원칙은 국익에 기반한 '한국 우선주의'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미측 대표단에 한국의 대미 수출과 흑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속에서 국제공급망이 재편되며 구조적으로 강요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한국 등 동맹국을 끌어들이면서 이것이 무역에 영향을 끼쳐 한·중 교역이 감소했으며, 대신 한·미 무역과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했다는 점 등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산 중간재가 얼마나 미국 제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역설하는 등 적절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4028억원인데 이 비용에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공여 부분이 빠져 있다.

한국은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444만평)를 비롯해 오산·의정부·동두천·창원 등 총 2800여 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토지를 평당 지가 150만원으로 상정하고 연간 토지 수익률을 3%로 계산하면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무상공여액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부담한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0억달러를 연간 수익률 5%로 산정하면 연간 7000억원의 무상공여액이 더 나온다. 결국 이 토지와 건물의 무상공여 금액만 대충 따져도 한국은 현재의 공식 방위비 분담금의 1.4배를 더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처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간에 쫓기는 저자세로 미측 협상전략에 끌려가는 것이다.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대응전략을 비교하고 중국 등의 보복조치도 눈여겨보며 필요할 때는 연대하는 전략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p나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지난 1월 1.8%로 낮췄다. 2월에 들어선 KDI와 한국은행도 각각 1.6%, 1.5%로 전망치를 낮췄다. 그리고 4월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침체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에 실패하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서기 위한 한국 차기 정부의 최우선 원칙은 '코리아 퍼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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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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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