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대변화 앞둔 검찰·공수처…법조계 "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0:01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0:13

지지율 1위 이재명, 사실상 검찰 '폐지' 개혁 추진
법조계 "범죄대응력 약화 우려…세밀하게 준비해야"
검찰 개혁 대신 현행 제도 우선 검토 지적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 재창출·교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이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개혁'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격변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판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미팅룸에서 열린 'K-혁신' 브라운백 미팅에서 IT 개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검찰개혁 '속도론' 우려…"수사 공백 최소화해야"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검찰의 권한 분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지만, 김 후보는 현재 수사상 혼선의 원인이 과거 야권이 진행한 검찰개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 등 과거로의 회귀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의 관심은 이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이 후보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검찰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공소청 내지 기소청으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고, 현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또는 새로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출범 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경우 더욱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민주당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실무에선 많은 시간적·인적 낭비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 중 극히 일부인 특별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을 폐지할 경우 수십 년간 쌓인 검찰의 수사력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급진적인 검찰개혁이 또다시 이어질 경우 국가의 범죄대응력 자체가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각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개혁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개시 범위를 바꾸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지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검찰개혁이 이미 증명했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70년의 근본을 뒤흔드는 작업으로, 수사 범위나 인력 분배 등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현재 형사사법체계는 70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단기간에 변화를 줄 만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것만 해도 수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수사기관 권력 종속 우려…"기존 제도 활용 고민해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것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권한 분산으로 정치적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은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검찰과는 또 다른 형태로 정치권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를 독립기관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구조이고, 새로 출범시킨다는 수사기관도 구조적인 면에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해당 수사기관 임명권자의 권한이 또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저 또 다른 현재의 '검찰'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권한은 양날의 검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부패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책임지고 밀고 나갈 힘도 있다"며 "외부 압박에 버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찰 등에 권한이 몰릴 경우 오히려 검찰보다 더 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선 현행 제도를 손보고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재도 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의 수사·기소를 견제·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며 "이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권한 이전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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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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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