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연금개혁 등 성과에 집중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실제 생활에 밀접한 의료·연금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성과 중심의 속도전보다 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현 상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의료계, 청년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한 자료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개혁 성과' 집중한 尹 정부…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재정비 촉구

보건복지부는 윤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추진에만 약 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의대증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정책과제로 담겼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독불장군식' 행보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은 1년 넘게 현장과 학교를 벗어났다. 그 여파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재정 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건보 재정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의사가 없는 탓에 국민들은 의료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변화를 시킨다는 것에 강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은 성과로 말하고 그 변화를 국민들에 가르치려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고, 그 행동을 정부에서 밀어붙였다"며 "어디를 향해 가는 변화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성과' 중심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정부에서 의료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니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불필요했던 정책 과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새 정부는 어떤 모습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목표가 언제 달성될 예정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도 권위적이었던 의료개혁 과정을 비판했다. 새 정부에서 윤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현황과 투입 예산 등을 세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다양한 의료 단체와 함께 논의해 필요 없는 정책 과제는 걷어내고, 시급한 우선 과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만 하고 거의 멈춰 선 상태"라며 "의대 증원으로 들어온 의대생을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료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수가 협상에서도 의원급 내에서 불평등한 과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수가 인상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눈 가리고 아웅'한 연금개혁…"새 정부, 추계 상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윤 정부는 의료개혁과 함께 추진한 연금개혁도 성공에만 집중했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개혁 시기를 늦추더니,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모수개혁 합의 결과는 미래세대 부담 전가만 초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은 내년에 50살이 되는 1976년생보다 총 보험료 6263만원을 더 내지만 5190만원을 덜 받는다. 개혁 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복지부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연금개혁 전문가들은 미래세대 부담이 초래된 결과에 대해 윤 정부의 개혁 과정에서 정보가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개인 가입 정보, 수급 현황, 재정 수지를 담당하는 복지부가 전망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재정 추계 중심의 개혁이 아닌 정치 중심의 개혁으로 추진되고 정부의 의도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비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는 전망에 필요한 자료를 줬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안 줬다"며 "의원실을 통해 받아야 하고 이 자료 마저도 형식상에 그쳤다"고 했다.

남 교수는 스웨덴 등 유럽은 한국과 달리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다. 재정 모형을 공개하고 연금 재정 추계를 할 때 필요한 변수인 경제성장률, 물가, 출산율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깜깜이"라며 "새 정부는 모형부터 토론해야 하고 보험료 수입, 급여 지출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공통된 자료로 반대하든 찬성하든 토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복지부는 지표나 수치가 공개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공개하지 않는데 잘못된 관점"이라며 "낙관적, 비관적 지표를 같이 보여줘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에게 연금 제도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제대로 알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고 이를 숨기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추계에 필요한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