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청장 직급 격상·공소청 신설" 경찰 위상 강화 기대...민생치안 확립 과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0:01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0:13

차관→장관...경찰청장 직급 상향 논의
검찰청·경찰국 폐지 목소리도...수사기관으로서 경찰 권한 강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치안산업진흥법 추진...민생치안 확립·범죄 대응 만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경찰 조직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현재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하고, 경찰국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 확립과 각종 범죄 대응 등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청장 직급 격상·경찰국 폐지...경찰 위상 강화 전망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경찰 관련 정책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 직급 격상이나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 경찰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우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상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경찰의 영역과 역할, 책임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경찰관들도 자긍심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그 효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범죄 대응에 있어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인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에서 상대국과 원활한 공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대응 관련한 국제 공조 과정에서 우리는 청장이 차관급인데 비해 상대국은 장관급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며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범죄 대응 논의나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을 이뤄내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고, 실제 당 내에서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해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경비통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치고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2025.05.12 yooksa@newspim.com

◆ 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필요...보이스피싱·사기·첨단 범죄 대응 강화 총력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이 격상될 경우 자칫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생 침해 범죄와 강력 범죄 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치안과 관련된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생 치안 관련 법안 제정과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다중 피해사기 방지법으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기방지 기본법은 지난해 경찰청이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섰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고, 대응원이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대체로 법안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물밑에서 추진하면서 이후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은 대체로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관련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오기도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에서 난항을 겪었던 만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와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2025 K-치안산업 진흥 시행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시행 계획에는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과 치안산업 분야 시험 및 평가 전담조직인 가칭 치안과학기술센터 설립, 치안산업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안산업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행안위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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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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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