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경찰 조직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현재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하고, 경찰국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 확립과 각종 범죄 대응 등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 경찰청장 직급 격상·경찰국 폐지...경찰 위상 강화 전망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경찰 관련 정책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 직급 격상이나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 경찰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우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상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경찰의 영역과 역할, 책임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경찰관들도 자긍심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그 효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범죄 대응에 있어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인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에서 상대국과 원활한 공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대응 관련한 국제 공조 과정에서 우리는 청장이 차관급인데 비해 상대국은 장관급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며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범죄 대응 논의나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을 이뤄내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고, 실제 당 내에서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해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필요...보이스피싱·사기·첨단 범죄 대응 강화 총력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이 격상될 경우 자칫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생 침해 범죄와 강력 범죄 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치안과 관련된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생 치안 관련 법안 제정과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다중 피해사기 방지법으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기방지 기본법은 지난해 경찰청이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섰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고, 대응원이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대체로 법안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물밑에서 추진하면서 이후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은 대체로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관련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오기도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에서 난항을 겪었던 만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와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2025 K-치안산업 진흥 시행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시행 계획에는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과 치안산업 분야 시험 및 평가 전담조직인 가칭 치안과학기술센터 설립, 치안산업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안산업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행안위에 상정된 상태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