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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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복역 ... 또 재판부는 조주빈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 자체를 보면 1심 형량보다 높게 선고돼야... 2025-12-11 10:58

'피해자만 600명' 불법 대부·추심 일당 항소심서 감형 ... 이후 검찰과 이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25-12-04 11:51

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징역 1년 구형 ... 선고 이후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025-11-27 11:51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 男 항소심서 "피차 반성"…피해자 "엄벌 탄원" ... [사진=뉴스핌 DB] 당초 오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공판에서 사실오인... 2025-11-13 17:25

'대장동 항소 포기' 법조계도 논란…"법무부·檢 지휘부 직권남용 가능성" ... 대장동 수사 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2025-1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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