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권 나이제한' 위헌소원 각하…"연령하한 이미 18세로 하향"
...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에서 선거권 하한 연령을...
2020-09-03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