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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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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2025-08-14 10:52

오세훈, 李정부 광복절 특사에 "유권무죄, 내편무죄" 직격탄 ... 오 시장은 11일 사면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형사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와 기소... 2025-08-11 21:11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25-06-19 18:26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2025-02-04 17:22

[종합]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김기현 靑하명수사 인정 안돼"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2025-0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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