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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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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뉴스 검색결과[총 22건] 뉴스 더 보기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법·중수청법 우선 논의…주제 압축했다" ...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쟁점을 먼저 다루고, 검찰 보완수사권은 논의하되 우선순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2025-10-30 17:38

"與 검찰개혁은 중국식 공안통치…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 ... 검사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문구가 명시돼 있으나, 논의 중인 공소청법에서는... 2025-09-11 15:13

李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검찰청 폐지' 예정 이후에도 '난제' 여전 ...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2025-09-11 07:56

검찰개혁 속도 둔 與내부 균열 조짐…법조계 "수사지연 문제 '해결 전제' 갖춰야" ...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검찰정상화 특위는 기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공소청법... 2025-08-20 18:55

'정성호표' 첫 檢 고위직 인사, 검찰총장 임명은 언제? ... 현재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법... 2025-07-25 18:28

" 공소청법" 포토 검색결과[총 5건] 포토 더 보기

2020-12-29 10:46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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