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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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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급증]⑱ 兆단위 건보재정 누수 일으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 같은 기간 상술한 이유로 결손액 처리된 금액이 568억여원으로 확인됐다.... 2025-09-27 08:30

李대통령 '적극 재정' 주문했지만…재정건전성 우려 커져 ... 이어 그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보통의 경우 세수 결손액이 많지 않으면 큰... 2025-08-11 17:06

김미애, 건보법 개정안 발의…'요양기관이 챙긴 부당급여 환수' ...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 급여비 중 약 9000억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약 6%에 달하는 569억원은 결손액으로... 2025-04-01 10:58

[일문일답] 기재부 "작년 세수 재추계보다 결손 1조 늘어…내수 부진 여파" ... 세출 계획상으로 얼만큼이 집행됐는지 혹은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다. 30조원은 자금상 결손액이고, 20조원... 2025-02-10 11:32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상목 거부권...고교 무상교육 위기 강력 규탄" ... 라고 꼬집어 말하며 "당장 경기도교육청의 작년 세수 결손액으로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가 넘었다.... 2025-0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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