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 위기가구 30만원 지원을 담았다
- 2009년생 청년은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받는다
- 지역의사 490명 양성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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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첫 상담에 식료품 등 지원
통합돌봄서비스 확대…노인→장애인
지역의사선발전형 490명 선발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위기에 처한 국민은 30만원의 생계지원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해 상담할 때는 2만5000원 수준의 식료품 세트도 받는다. 2009년생 청년은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기능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490명의 지역 의사도 양성된다.
5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 출산·양육 시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18세 미만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복지부는 국민 목숨을 살리기 위한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신규 사업을 대폭 늘린다. 복지부는 53억원을 투입해 분유나 기저귀가 시급하거나 교통비나 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에 처해있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 30만원의 생계지원을 우선 지급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 공무원, 지역 주민 성과 포상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도 적극 지원한다. 읍면동 공무원은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해 상담할 때 식료품 세트 등 2만5000원 수준의 생활용품을 1회 지원한다.
위기가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13억원을 투자해 상담 인력을 투입한다. '국가자살대응실(가칭)'도 신설해 국가가 나서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지원·관리에는 신규 예산 17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지원 강화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동과 청년 등 미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내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가입 이력을 생성해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도 신설된다. 출산한 아동과 부모는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면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2000만원을 받는다.
현행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도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우대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추가 지원해 월 30만원을 받는다. 0~1세 아동을 가정보육하는 경우는 월 3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도 신규 추진된다. 내년부터 방학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은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지원 등도 강화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국민이 병원이 아닌 사는 곳에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의료, 요양, 돌봄 복합적인 수요 제공에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내년 취약지돌봄센터를 30개소 운영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체계 구축·운영도 새롭게 실시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장애인이 경사로 등을 직접 확인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가 새롭게 생긴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도 신설된다.
간병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돼 간병서비스에 대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간병인력 양성과 질 관리에 14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표준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을 구축한다.
◆ 복지부, '지역의사제' 첫발…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속도'
지역·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지역의사 양성,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3689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의료 사업은 중앙 정부가 사업을 정해 지방 정부에 내려 진행됐다.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31억원 수준의 등록금, 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 교육, 상담을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신규 운영된다.
5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으로 거점의료기관도 육성된다. 복지부는 1188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 9개소에 우수 의료진 채용, 기술협력교류 등을 담은 특화분야 패키지를 지원한다. 162억원도 투입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과 경력개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지방의료원 기능도 강화된다. 포괄2차 종합병원 수준의 수술·중환자실 등 진료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489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내년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에 37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지역사회 돌봄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스마트홈과 연결해 노인의 보행 능력 등을 확인한다.
국민이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관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신규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실시된다.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으로 의료영상을 손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41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끼리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등을 활용하는 'AI 고속도로'도 추진된다.
한국의 화장품과 의료 등을 세계화하기 위해 연 15명을 대상으로 K-뷰티 청년창업 지원도 실시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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