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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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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뉴스 검색결과[총 68건] 뉴스 더 보기

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 다양성 확보 등, 헌재법 개정안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2025-05-14 17:29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권한대행 직무 제한…위헌 소지 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9일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위헌 소지가 ... 2025-04-29 15:52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문수·한동훈 3차 경선 진출 外 ... 유출 없어" ■ 강남 1주택자 보유세 40% 올라 '원베일리' 국평 1820만원 ■ 韓 대행, 헌재법... 2025-04-29 15:04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개정안이 헌법과 상... 2025-04-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