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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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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시기인데 예산편성…예산처 "기재부, 제도개선 필요" ...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의 정보로서 기재부는 비공개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예산요구서를... 2025-05-22 12:00

[기자수첩] 마이너스 성장·대미 관세 폭탄 위기…스텝 꼬인 2026년 예산안 ... 부처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짜라'는 내용이 담긴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2025-05-09 15:44

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재의 부결, 최종 폐기 ... ,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뒤 예산요구서에... 2024-10-04 15:23

정부, '지역화폐법' 재의 요구…"자치권·예산편성권 헌법 침해 소지" ... 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2024-09-30 13:06

[종합] 한덕수 총리 "야당 처리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배…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2024-09-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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