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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④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 디지털교도소는 이 같은 분노 속에서 '사적 제재' 일환으로 탄생했다.... 2025-09-24 15:53

"양육비 안 줘" 폭로한 김동성 전처, 명예훼손 혐의 송치 ... 경찰은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 A씨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호소한 일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2025-08-13 10:47

티메프 미정산 여파 속 구영배 대표, 역직구 사업 재추진 ... 대량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켜도 본보기가 되는 처벌이 없으니 판매자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사적... 2025-04-10 14:29

변협, '서부지법 사태'에 "법치주의 근간 무너져…신속·엄정한 수사 촉구" ...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 사회를... 2025-01-20 14:40

현장 복귀 의사에 부모 욕·조롱·신상공개까지…복지부, 수사 의뢰 ...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린치(사적... 2024-12-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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