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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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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7년]③李정부 사법 민주화 외치지만…'대법관 증원'에 밀려 제도 활성화는 뒷전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발간한 사법연감에서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2025-10-18 09:05

[국민참여재판 17년]②피고도 판사도 꺼리는 '국참'…코로나 이후 '반토막' ... ◆ 코로나로 줄어든 참여재판 전체 재판 대비 0.037% 불과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발간한 사법연감에... 2025-10-17 14:05

지난해 형사사건 전년 대비 증가…구속영장 발부율은 하락 ...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전년 대비 2.6%p 하락했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025-09-25 10:30

지난해 법원 소송 25만건 늘어…전년 대비 절반 수준 증가 ... 전년 증가 대비 절반 수준이며, 민사 형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2025-09-23 12:00

"배임죄 대대적으로 고쳐야"...재계 '숙원' 해소 기대감 커져 ...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2025-09-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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