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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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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 뉴스 검색결과[총 62건] 뉴스 더 보기

[기고]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 vs 무대응" 해법은? ... 박정인 교수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 교류 이며, 그 핵심은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2025-09-30 08:07

[기고] AI 그림, 창작자 인정 여부 "노동 vs 유인" 대립 ... 박정인 교수 첫째, 노동이론 은 창작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결과이므로 그 대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2025-09-23 08:21

[기고] 관광산업 판례 변화, "회원 이의권" vs "보증인 채무 유지" ... 박정인 교수 그렇다면 이 규정은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2025-09-16 08:23

[기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 박정인 교수 미국은 연구윤리 규범에서 더 나아가, 연구보안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2025-09-09 14:24

[기고] AI가 만든 내 목소리, 법은 어떻게 지켜줄까? ... 박정인 교수.... 2025-09-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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