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표현의 자유 침해"
...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변 미군위)가 대한민국을...
2022-02-03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