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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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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구상권 소멸 안 된다"…대법, 한화손보 상대 소송서 원심 파기 ... 구상금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변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5-10-07 09:00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복권, TK 경제인 포용 제스처 ...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다. 2022년에는 대구은행이 박 전 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2025-08-11 17:10

전세보증금 부풀린 계약에 대출해준 은행, 대법 "HUG에 구상 청구 안된다" ... 면제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HUG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2025-06-22 10:24

'하늘양 살해' 명재완 5억원대 자가 아파트 가압류 ... 공제회는 해당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해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2025-05-28 16:47

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5-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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