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출하자 13명의 대금이 평균 32.5%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폐업 과정에서 벌어진 출하대금 감액·지연 사태를 지적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5월 이 시장의 한 시장도매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폐업 절차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출하자 13명의 대금이 평균 32.5% 줄었다. 정산은 최장 49일 늦어졌으며 출하자 손실은 약 5,370만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출하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하라고 만든 정산조합이 적립금을 지키기 위해 출하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기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누구는 전액을, 누구는 감액을 받았다며 이를 합의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국내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도 시장에 반입된 이상 출하대금을 전액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특별업무감사로 정산조합 운영과 관련한 7개 분야 16개 문제를 적발해 사전 처분을 통지했다. 정산조합은 이 가운데 5건에 불복 의견을 냈고, 출하대금 정산 책임이 개별 시장도매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개선책으로 시장도매인마다 똑같이 부과해 온 2,000만 원의 위험분담금을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공사와 시장도매인이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출연하는 별도 정산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에는 운영자금 100억 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산회사 설립은 장기적인 대안이지만 정부 예산과 승인 절차만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출하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산조합 체계에서도 위험적립금을 확충하고 지급보장 책임과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가 특별감사 지적사항과 출하대금 지급 결과, 위험분담금 개편 및 정산회사 추진 상황을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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